美금융시장 위험과 국채시장 변동성
美트럼프의 연준 장악(掌握) 시도로 채권시장 반응에 영향이 예상되며 美트럼프의 연준 쿡 이사 해임 시도는 금융시장 위험의 과소평가가 원인이다. 그리고 Global 국채시장은 주요국의 장기국채 발행추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소지가 있다. 한편 美연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통화정책 체계 구축(構築) 등이 요구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연준과 채권시장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쿡 이사의 해고(解雇)를 통보하며 美연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다. 만일 트럼프 영향으로 금리인하가 가속화되면 단기 국채금리 하락, 인플레이션의 반등 우려에 따른 장기 국채금리 급상승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시장 반응이 중요하다. 트럼프의 쿡 이사 解雇소식이 공개된 직후 시장반응은 비교적 미온적(微溫的)이다. 다만 이는 시간차로 인한 아시아 투자자의 인지 관련 지연(遲延) 때문이며 유럽과 美투자자의 거래가 본격화 되면 반응도 좀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채권시장의 반응이 미미하다면 트럼프의 연준 장악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美금융시장 위험(Risk)
美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시도는 연준 독립성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다. 특히 성공 시 연준 이사 7명 중 4명을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다. 물론 임명된 이사들이 반드시 대통령 뜻을 따른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대치, 혼란, 불확실성의 위험은 실존하며 美연준의 정책논의 가치도 크게 훼손(毁損)될 소지가 있다. 특히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한 모습이다. 연준 독립성 毁損은 인플레이션 제어(制御) 약화, 장기금리 상승, 심각한 달러화 약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트럼프의 연준 掌握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시도(試圖) 자체가 파괴적이다. 만일 성공한다면 관련 결과는 재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Global 국채시장 변동성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올해 9월 장기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30년 물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올해 8월에 30년 물 국채금리가 각각 15bp, 27bp 상승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재정비용 증가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주요국에서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美연준의 독립성 우려,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 일본의 금리경로 전망 등에 기인(起因)한다. 한편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전망의 하향 조정(`24년: 3.3%→‵25년: 3%) 등을 고려한다면 주요국의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시도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美연준의 독립성 강화 요건
美연준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금리정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금년 8월 잭슨 홀 회의에서는 올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통화정책 Framework 개편안도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Pandemic 시기 인플레이션 억제에 실패한 기존 전략을 되돌려 대칭적(對稱的)인 인플레이션 목표로 회귀(回歸)한다. 또한 고용과 물가의 목표를 균형 있게 재(再)정의한다. 아울러 중립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제로금리 하한문제를 최우선 과제에서 제외한다. 이런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미흡하다. 美연준은 양적완화 활용의 비용·편익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전망 전달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압력에 위축(萎縮)되지 않는 가운데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체계 구축도 독립성 강화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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