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Shut Down과 Stable Coin

美금융시장에선 연방정부 Shuts Down 현실화 로 변동성확대 및 안전자산 선호가 예상된다. 그리고 美연방정부 Shut Down의 장기화 시 경제성장률 저하(低下) 등 피해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 한편 Stable Coin 체제의 성장과 관련하여 신뢰확보와 적절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美금융시장과 Shuts Down

일부에서는 美연방정부 Shuts Down으로 이전보다 더 큰 위험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가 공무원을 일시휴직이 아닌 대량해고에 나서면 고용둔화가 심화(深化)될 소지가 있다. 역사적으로 Shuts Down에 의한 증시관련 피해는 제한적이나 현재의 높은 Valuation 여건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며 하락세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강화로 금, 유로화, 엔화 강세도 예상된다. 과거 사례에서는 장기국채 역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수요가 증가한바 있다.

• 美정부 Shut Down 영향

美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Shut Down이 현실화한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발생하여 지속기간이 중요하다. 장기화 시 경제성장 저해(沮害)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피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첫째 통상적으로 Shut Down이 발생하면 공무원은 무급휴직에 돌입한다. 이에 급여를 받지 못한 수십만 명은 상품·서비스 소비를 축소한다. 둘째 주요 경제지표는 발표가 지연(遲延)되고 관련 신뢰도 역시 저하(低下)될 우려가 있다. 셋째 인허가 및 對정부 협력사업 遲延 등으로 민간 일자리가 감소한다. 넷째 Shut Down이 1주일 지속될 때마다 금년 4/4분기 GDP성장률이 0.15~0.20%p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Goldman Sachs). 한편 시티는 美기술기업들의 AI(Artificial Intellect) Infra 투자지출이 ‵29년까지 2.8조 달러(3,9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내년의 경우 4,200억 달러(5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 Stable Coin 체제의 성장조건

현대경제는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화폐라는 2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이는 가치유지와 교환가능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基盤)한다. Stable Coin도 결제시스템 혁신 관련 잠재력이 있지만 공적인 신뢰 확보를 위한 조건충족이 중요하다. Stable Coin이 실물경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려면 담보자산의 신용·금리·환율 위험이 없어야 하고 보험 및 파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환조건이 일관적이고 지속가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Stable Coin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을 신용공급과 결합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은행과 달리 Stable Coin은 화폐와 신용공급의 분리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런 변화의 파급효과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공존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설계가 요구된다.

• 달러화 기반 Stable Coin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 신속한 국경 간 거래 등의 장점을 보유한 달러화 기반 Stable Coin은 결제수단에 적합하므로 美당국은 Stable Coin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수준과 동일한 혜택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공정한 경쟁의 유도(誘導) 등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Stable Coin 예금에 이자가 제공될 경우 은행예금이 대규모로 유출(流出)될 가능성으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예금사용은 제한될 필요가 있고 주의가 요구된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