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위기요인과 美금융 통제권
전 세계 식량공급이 극심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전쟁發 타격이 심화된다. 그리고 AI버블 붕괴 시 정부의 대응능력 저하 등은 세계경제의 위기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또 G7 중앙은행의 상이(相異)한 정책기조가 경제 및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美트럼프는 연준 장악은 실패하나 금융 규제기관 통제권은 확보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최근 유럽전역의 폭염, 중국·인도·베트남 등 아시아지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엘니뇨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기록적인 더위, 폭우가 동반된다. 이로 인해 옥수수, 커피, 과일, 채소 등 농작물과 축산물(가금(家禽)류 포함)피해, 물 부족 등 광범위한 부문에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된다. 이는 이미 중동전쟁으로 비료 및 연료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식량생산 및 공급차질 등으로 식료품가격 상승압력은 가중될 전망이다.
세계경제 위기 유발요인
세계경제가 AI버블 붕괴 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BIS). 미국의 경우 가계자산과 소득대비 주식소유 비중이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다. 또한 AI붐으로 美기업이 Global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다. 이런 연관성을 고려하면 AI버블 붕괴 시 전 세계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아울러 주요국 정부의 재정은 높은 부채 등으로 대응여력이 제한된다. 각국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 등으로 적절한 정책시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과거 서브프라임 위험성을 지적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선견지명에 귀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상이한 G7정책기조
중동전쟁 발발 후 세계경제는 동일한 외부충격에 직면하지만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은 상이(相異)하다. 이 현상의 이유는 재정여건, 중앙은행 간 법적권한, 노동시장 여건, Global 공급망의 충격여파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G7에서 중앙은행의 상이한 대응이 나타나는데 적절한 정책조율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의 불균형과 지경학적 압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재정정책, 협력강화 등의 공통요인에도 주목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재정정책의 유연성확보 및 금융안정에 기여한다.
美금융 통제권 평가
美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없으며 관련 의혹에 대해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다. 이는 美연준의 독립성을 여타 연방 규제기관의 책무와 구별되는 특별한 목표로 인정한 것임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판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이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통화정책 환경도 매파적인 것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대통령이 쿡 이사를 교체하여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親트럼프·비둘기파 성향으로 재편하려던 시도는 실질적으로 무산된 상황이다. 美연준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가상자산 및 예측시장을 규제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임권의 인정이 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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