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통화정책과 對러시아 제재
오는 5월 미국이 연준 회의에서 Big Step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거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자국산 가스의 판매대금 결제를 루블화로 제한한다. 한편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를 검토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통화정책 Stance
중앙은행인 美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에 의하면 올해 5월 금리인상 빅 스텝(0.5%p)과 대차대조표 축소 등이 필요하다. 美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는 5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회의(매 6주마다 열림)에서 0.5%p 금리인상 결정과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 등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美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높기에 금리인상에 좀 더 빠르고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인플
레이션 압력이 금년 봄에 계속 증가할 수 있으나 내년에는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美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년 상반기에 2회 이상의 0.5%p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하며 신속한 금리인상으로 향후 보다 효과적인 통화정책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첨언한다. 한편 美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금융부문에서 디지털혁신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암호(가상)화폐 관련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한다. 새로운 첨단기술이 금융의 분권화(decentralization)와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로 연결되고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러시아의 판매대금 결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비(非)우호적 국가에 가스를 판매할 시 자국 통화인 루블화의 대금 결제만 허용한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미국, EU(Europe Union, 유럽연합), 영국, 한국 등을 非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공급량과 가격원칙은 계약대로 준수된다. 이에 독일은 강하게 반발한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OPEC+(플러스) 산유량 쿼터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時
機尙早)임을 표명한다.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추가증산이 가능한 국가는 사우디와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등 2개 국에 불과하다. 한편 러시아 최대 철강기업(Severstal)은 최근 1,260만 달러(152억원)의 채권이자를 시티그룹 계좌에 이체한바 있으나 금융제재 영향으로 채권자들은 수령을 못한 상황이다. 이자지급일(3/16일)로부터 5영업일(3/23일)이 지나면 법적 부도상황에 직면한다.
러시아산 원유의 禁輸 여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禁輸) 즉 수입 전면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일이 불참의사 (거부)를 천명(闡明)한다. 이는 즉각적인 금지는 유럽이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수입되는 에너지 가운데 가스와 석탄의 경우엔 절반을, 원유는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들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EU는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순차적으로 러시아 의존도를 제로(0)수준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다. 로이터 등 외신에 의하면 바이든 美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EU, G7 등 연속회담에 참석차 유럽순방에 올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측되지만 獨숄츠 총리가 재차 확고한 거부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는 무산(霧散)될 가능성이 거론(擧論)된다. 미국은 이미 올 3월 8일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편 美바이든 대통령의 유럽순방에도 EU가 결국 러시아 원유수입 금지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원유시장 Global 수급과 관련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對유럽 협력모색
美백악관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응하여 유럽과 협력을 모색(摸索)한다. 美백악관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면하여 EU의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러시아 제재 관련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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