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liberalism. 9화] 베스트 댓글과 최저시급 승수효과

안녕하세요 margin short 입니다 ㅎㅎ

이야기에 앞서... [제 2회 백일장] 이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요즘 최저시급 가지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포털 여론이라던지 언론의 보도, 여론조사결과 등을 보면 최저시급 1만원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막상 최저시급이 16%라는 역대급 인상률로 인상을 단행하자 온 사방에서 갑자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갑자기 여론이 태세전환을 하는 이유는 두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포털 여론이 특정세력에 조작되었다거나, 아니면 임금인상이 이만한 후폭풍을 가져올것을 모르고 지지했거나.

조작은 너무 음모론적이니 그만두고... 설마 그 많던 지지자들이 이런 후폭풍이 생겨날 줄 모르고 지지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아마 모르고 지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승수효과는 더더욱이 모를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 소위말해 '댓글' 이라는 (여론 형성이 가능한) 의견개진이 없는 종이신문을 더 좋아하고, 즐기는데요. 요즘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 인터넷뉴스를 읽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댓글들을 보면 정말 공감이 몇만개씩 찍힌 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너무나 경제를 모르고 쓴 글들입니다. 그런 댓글들이 공감을 그만큼이나 얻고 '베스트' 댓글이라는 것이 되는걸 보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일명 '베스트 댓글' 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건물주, 임대료가 문제지 임금이 문제가 아니다.
2> 물가가 상승하니 임금인상으로 그걸 따라잡아야 한다.
3> 임금이 높아지면 내수가 진작되어 오른 임금만큼 매출이 메꿔질 것이다.
4> 나도 가게사장인데, 시급 올려주면 종업원들이 일을 더 잘해서 매출이 증가한다.

대강 이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무식함이 베어나옵니다"

---

먼저 1> 건물주, 임대료가 문제지 임금이 문제가 아니다.
아마 자영업해보신 분들은 임대료 다음으로 가장 신경쓰이는게 임금이실테고 가장 나머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게 임금이란 것을 느끼실텝니다. 저희 집 가게같은 경우 임대료 제외하면 인건비만 25~30%가량이 나갑니다. 매출이 5천이면 1500~2천정도가 나갑니다. 시급을 이미 7천원으로 올려서 주기때문에 이렇게 클 수도 있지만 최저시급을 주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걸 아실텝니다.

사실 임대료는 이미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인상폭에 있어 상당히 많은부분 동결이 된 상태라 막상 경영하는 입장에서 아주 붐비는 명동이나 홍대같은 상권이 아닌 이상에 어차피 고정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정비는 이미 사업시작 전 감수하고 들어오는 부분이라 임대료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진 않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변동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직원과 알바생들에게 임금주는걸 아까워하진 않습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빼두는데다 시급도 이미 시작부터 지금까지 7천원으로 동결해둔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에 더 올라버리면 10명 넘게 쓰는중에 2~3명은 빼야합니다. 다같이 동고동락한 사이이고 그들의 개인 사정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일까지 잘하는 그들을 빼는 사장의 마음은 과연 사람들의 생각만큼 비정하고 냉정할까요?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고개숙이는건 사장쪽입니다.

막상 운영하는 입장에선 그만큼 인건비가 정말 커다란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변동비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적게 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게의 매출과 물건 값, 소비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가격 등을 고려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임금 인상분만큼 소비자가 허용하는 가격이 그리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매출에 즉각 타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도 저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해본적 없는, 그냥 기사몇줄 읽어본게 다인 분들일 겁니다.

2,3> 물가가 상승하니 임금인상으로 그걸 따라잡아야 한다. / 임금이 높아지면 내수가 진작되어 오른 임금만큼 매출이 메꿔질 것이다.

이 부분도 참 답답합니다. 이 글의 제목처럼 승수효과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지요. 일단 임금인상이 10%가 된다고 가정하면 물가는 10%더 상승하지 않습니다. 승수효과에 따라 20%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변수하나가 10% 변했다고 총량이 10%만 오르지 않습니다. 몇배가 추가되어 영향을 주게 되지요.

아주 간단한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 임금인상이 10%되었습니다. -> 가게는 인원의 10%를 줄이게 되구요. -> 10%줄어든 인원들은 빈 사람명수만큼 일을 하지만 그만한 인력이 했던 일을 완벽히 보충하지 못합니다. -> 전체 능률이 떨어진만큼 물건값을 인상시킵니다
• 위는 가게한 곳의 상태입니다. 사회전체로 보면 공급과 수요가 만나던 지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가 갑자기 공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 그만큼 물건 값이 상승합니다

위 두 상태가 더블로 작용하면서 물건값은 임금인상분 10%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효과입니다

• 내수진작을 노렸지만 10%는 일자리를 잃어 수요가 줄어듭니다. ->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해고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마만큼 소비를 해야하는데 그만큼의 금액이 온전히 줄어든 수요만큼 국내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버는건 국내에서 100%를 벌지만 소비하는건 절대 국내에 100% 소비가 안됩니다. 국외와 국내소비로 나뉘지요. 누수효과가 또 생깁니다. 이러면 줄어든 수요만큼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 그리고 전체 사회에 공급되는 총 공급량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하나둘씩 자영업은 사라지게 됩니다.

• 그리고 이 사라지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미소짓는 건 바로 이 죽어가는 시장에서 '존버'가 가능했던 대형 업체들입니다. 이제 독점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비실비실 끝까지 버티고있는 몇 놈 옆에 직영을 박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정부에서 이 임금인상과 더불어서 국내여행 지원비를 지원해서 내수를 증진시킨다는데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 지금 알바든 뭐든 벌어서 해외여행 다들 가시지 않나요? 보통 한국에서 쓸돈 차곡차곡 모아서 해외에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온 tv 프로그램도 해외여행 프로에다가 당장 스팀잇과 인스타만 봐도 해외여행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임금이 오른만큼 내수진작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여름휴가 해외로 계획하신 분들 꽤많이 되시지 않나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구요. 자 생각해보십시요. 나만 다녀오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매년 늘어나는 공항이용객 수만큼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직시해보세요. 과연 내수가 줄어드는게 마냥 임금의 문제였을까요?

4> 나도 가게사장인데, 시급 올려주면 종업원들이 일을 더 잘해서 매출이 증가한다.

이 건에 대해선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저희가게 시급 6천원 초반일때 7천원으로 지급했습니다만, 결국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고 말썽부리고 나갈 친구들은 그대로 그렇게 말썽부리더군요. 사람이란게 그렇게 얼마간의 돈으로 성격을 바꾸고 눈에띄게 값어치를 할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간 쌓아온 행동패턴들이 겨우 돈 몇푼 더 쥐어준다고 바뀌어서 다같이 갑자기 태권브이로 변할 것 같나요? 오히려 올초에 한 친구는 7천원주는 것도 모자라 1만원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대표에게 설파하더군요. 마냥 웃고 잘해주는 대표에게 그냥 가운데손가락을 여지없이 날린 것이죠. 결국 얼마되지 않아 직원사이에 뒷담화로 유명해졌고 제보가 들어와 뭐라고하니 바로 나가버리더군요. 종업원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사람나름입니다.

게다가, 종업원이 잘해서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 동화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입니다. 종업원들의 업무태도가 일부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장기간 영업을 하면서 보면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매출이란게 있습니다. 그건 그 지역 상권이라던가 중국관광객의 여파, 각종 주변 상권행사 등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종업원의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오르는 매출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단골을 만드는게 종업원의 태도와 연관이 많은데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단골또한 그 수의 한계가 분명히 있구요.

아마 저런 말을 하던 그 베스트댓글 작성자는 가게운영 경력이 없으리라고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

여기 뭐 여러 가게운영하시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 다니고 계신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게 운영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제가 지금 무슨말을 하는지 아실테고, 회사 다녀보신 분들도 사수가 되보셨다면 부하직원 능률이 임금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치도 않으실거라 믿습니다.

만약에 임금에 따라 눈에 띄게 능률이 바뀌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임금인상을 요구할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임금에 따라 그렇게 능률이 바뀐다는 건 지금 매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본인이 먼저 최선을 다하지도 않아놓고서는 임금인상을 해주면 더 잘하겠다니.. 어차피 임금인상해도 높은 능률을 보이지 않을 직원일 것이 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금인상은 그야말로 졸속처리와 포퓰리즘, 전시행정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 한시적인데다가 막상 자영업자 전원에게 인상분을 좀 보전할만큼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왜 소통을 중시한다면서 이렇게 급하게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갤럭시 시리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모든게 처리되고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아마 기술의 4차 혁명이 아닌 정치판의 4차 혁명속에 들어와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치판의 4차 혁명은 기술분야와는 다를 겁니다. 쇠퇴기를 가져오는 혁명이 될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문을 만들어주신 @weee 님께 제 사랑과 감사, 존경심 모두를 가져다 바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