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의 의혹제기] 표창장 형식에 대해 알아보자. smart한 가짜 표창장 구별법 !!!

국가기관의 공문서를 처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표창장 포맷을 보시죠.

공문서라서 좌측 상단에 "제 XXXX-XXX호" 번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 있어야 합니다.

좌측하단에는 해당기관 마크가 진퉁임을 보증하고요.

우측하단에는 수여자의 정사각형 관인이 들어갑니다.

조인성씨 표창장 보시죠

이건 어린이들이 그냥 만들어서 경찰관님께 준 표창장

문서번호가 없고 관인이 없죠????

https://steemit.com/kr/@smigol/isd8w-smigol

@smigol 님이 받은 표창장입니다.

가 보시면 양식이 지켜져 있죠?? 아주 정상적은 진퉁입니다.

그런데...어떤 표창장은 양식이 위와 다릅니다.

다운받아서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흰색바탕에는 편의점 글씨가 연하게 보입니다.

위에 말한 양식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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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후 악용했다면???

형법조문입니다.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