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공감합니다. 정부에 조금의 권력이라도 더 얹어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할 일인데 우리 나라는 아이들 게임하는 시간까지 정부가 간섭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물론 권력을 최소한으로 주려면 시민의 자율성이나 책임감도 중요하겠구요. 같은 이유로 금년 초 암호화폐 폭락을 박상기의 난이라고 부르면서 정부 원망이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 역시 못마땅하구요.
52시간 근무는 삶의 질 향상도 있지만 일자리 증가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는 17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거라는 전망도 하더군요.
시행 후 제대로 된 연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회사에서도 52시간 관련 여러차례 설명이 있었는데 거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업무 효율을 늘려서 줄어든 근무시간으로도 같은 성과를 낼것인가 (물론 아무말 대잔치와 충성 서약으로 끝남)
근무시간 입력과 바뀐 수당 등 실무적인 내용
근무시간 줄었으니 사람 더 뽑겠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오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가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는지 기억도 잘안나지만 아직도 주5일제가 아닌곳도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고통때문에 천천히 괴로움을 당하면서 변해가는것과 빨리 고통을 끝냈는것 둘 중 머가 좋을지는 알수없습니다.
분명한건 초반에 더 괴로운건 약자일껍니다. 가진자들이 온갓 꽁수를 쓸테니까요. 하지만 지나고나면 나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어느정도 법으로 강제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빠르게 변화시켜 좋은 미래가 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해지면서 더 근무여건이 좋아진 사람도.. 말씀하신대로 안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다만 큰 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면 전 법으로서 강제하는게 더 빠른 변화,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어설프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줄이길 워하는 큰 흐름속에서 기업과 대등한 계약을 잘 못풀어서 일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워라밸이 없게 노동자를 대우했던 결과일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문제같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비지니스 정리 했어요...
정리한 큰 이유중 하나가 개정된 노동법이 스몰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원 10명 이상 비지니스는 안따를 수도 없고
일하는 사람들 조차도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한군데서 40시간 이상 일하는게 힘들어 지니
두군데를 구해야 하구요...
고용자 입장에서는 1.5배 오버타임 임금을 주느니 다른 사람을 쓰는게 더 나은 계산이구요...
아직도 50시간 이상을 일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가 없는거지요...고용인은 보험 문제나 경비가 더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
거기에 최저 임금까지 올라요...
더 이상 스몰 비지니스가 타산에 맞지 않아요..
전 다행이 새로운 오너에게 넘기고 나왔지만 몇십년 일군 비지니스 손털고 나오는 사람들 많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되묻고 싶어요
공감합니다. 방향은 맞지만, 강제성에 의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듯 하네요.
예.. 뭐든지 강제로 하려고 하면 안되는거지요.
공감합니다. 이미 수년전 좋은의도로 시작했던 비정규직 2년후 강제전환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으로 이상하게 흘러간걸 경험했는데 다시한번 이런 정책을 낸걸 알고있을건데... 정부가 왜이렇게 많은 부분에 적극 개히하는건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정부는 항상 모든일에 개입하고 싶어하는것 같습니다. 그걸 자제할 줄 아는게 좋은 정부이고 정부 개입을 싫어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게 자유로운 시민들일텐데요.. 우리는 둘 다 가지지 못한것 같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정부에 조금의 권력이라도 더 얹어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할 일인데 우리 나라는 아이들 게임하는 시간까지 정부가 간섭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물론 권력을 최소한으로 주려면 시민의 자율성이나 책임감도 중요하겠구요. 같은 이유로 금년 초 암호화폐 폭락을 박상기의 난이라고 부르면서 정부 원망이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 역시 못마땅하구요.
오죽 국민이 만만하면 게임하는 시간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개인은 "정부는 뭐하고 있냐"는 말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거겠죠.
오락가락하는 해석이 한둘이 아닌데 일단 시행하고 난 뒤, 생기는 부작용과 문의를 다듬자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초과근무가 생기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나와야지.. 이건 국민이 베타테스터도 아니고..
국민 상대로 베타 테스트 하는 정책 이거 외에도 많죠 ㅎㅎ
특히 이번 정부는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52시간 근무는 삶의 질 향상도 있지만 일자리 증가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는 17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거라는 전망도 하더군요.
시행 후 제대로 된 연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회사에서도 52시간 관련 여러차례 설명이 있었는데 거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무시간 줄었으니 사람 더 뽑겠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노동시장이 더 경직되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시장원리와 싸우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연의 법칙과 유사한것이죠. 가치 판단을 넘어서서 자연현상같은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켰으니 일이 늘어나더라도 파트타임이나 기존의 인력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오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가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는지 기억도 잘안나지만 아직도 주5일제가 아닌곳도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고통때문에 천천히 괴로움을 당하면서 변해가는것과 빨리 고통을 끝냈는것 둘 중 머가 좋을지는 알수없습니다.
분명한건 초반에 더 괴로운건 약자일껍니다. 가진자들이 온갓 꽁수를 쓸테니까요. 하지만 지나고나면 나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어느정도 법으로 강제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빠르게 변화시켜 좋은 미래가 더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주 5일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곳은 사용자가 악랄해서라기 보다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일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타격받을 기업들도 꽁수를 쓰고 싶은 강자가 아니라 경직된 노동시간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환경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의식변화가 아니라 생산성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실변화에 부합하지 않 의식변화는 사회병리현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가 법으로 시민의 의식을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해지면서 더 근무여건이 좋아진 사람도.. 말씀하신대로 안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다만 큰 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면 전 법으로서 강제하는게 더 빠른 변화,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어설프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줄이길 워하는 큰 흐름속에서 기업과 대등한 계약을 잘 못풀어서 일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워라밸이 없게 노동자를 대우했던 결과일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문제같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옳은 방향이라는 말은 사실 애매합니다.
만약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더 떨어진다면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후진국으로 떨어지던지요.
한국이 망하지 않고 선진국에 가까워 진다는 가정하에 노동생산성이 개선될 것이고, 그에 부응해 노동시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국가가 법으로 국민의 의식변화를 불러오겠다는 것을 받아드린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건가요... 계몽이 필요한 불쌍한 백성들인가요? 정부가 법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대의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옳은 방향은 노동계약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노동시간은 줄어듭니다. 서구의 노동시간이 줄어든 방향이 이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덜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을 더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미국도 지금 이 문제로 많은 것이 바뀌었죠...
모두에게 좋을수만은 없는거 같아요 어떤 법이든..
맞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가장이 있다고 칩시다. 주 70시간을 일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사람에게 "삶의 질이 중요하다.."며 주 52시간만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당장 퇴근 후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도 밤에 대리운전하는 가장들 수두룩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팍팍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소한 지금 눈앞에 현실과 투쟁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면 안되지요.
정말 이런 사람을 돕고 싶다면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비지니스 정리 했어요...
정리한 큰 이유중 하나가 개정된 노동법이 스몰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원 10명 이상 비지니스는 안따를 수도 없고
일하는 사람들 조차도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한군데서 40시간 이상 일하는게 힘들어 지니
두군데를 구해야 하구요...
고용자 입장에서는 1.5배 오버타임 임금을 주느니 다른 사람을 쓰는게 더 나은 계산이구요...
아직도 50시간 이상을 일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가 없는거지요...고용인은 보험 문제나 경비가 더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
거기에 최저 임금까지 올라요...
더 이상 스몰 비지니스가 타산에 맞지 않아요..
전 다행이 새로운 오너에게 넘기고 나왔지만 몇십년 일군 비지니스 손털고 나오는 사람들 많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되묻고 싶어요
산증인이시네요.. 스몰비지니스가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결국 모든 비지니스가 영향을 받을텐데...
근대 이후로 기업하기 힘든나라 중에 부를 유지한 나라가 없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강제적으로 시행하다보니, 참 불편한 일도 많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나면.. 차차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알겠으나 이 법때문에 되레 손해보거나 부당한 위치에 처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는 듯 해요.
저희 회사도 조정중이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은 특히나..
이 또한 과정이려니 기대해봅니다. 정부 기업체 모두가 계속 노력하길~
현장과 현실에서 법조항이 충돌하는 일이 수두룩 할텐데 이제부터는 모두 불법이되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