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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상 비평)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 ; 큰 정부를 경계하라.

in #kr6 years ago

일을 덜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을 더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미국도 지금 이 문제로 많은 것이 바뀌었죠...
모두에게 좋을수만은 없는거 같아요 어떤 법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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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가장이 있다고 칩시다. 주 70시간을 일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사람에게 "삶의 질이 중요하다.."며 주 52시간만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당장 퇴근 후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합니다.

지금도 밤에 대리운전하는 가장들 수두룩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팍팍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소한 지금 눈앞에 현실과 투쟁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면 안되지요.

정말 이런 사람을 돕고 싶다면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비지니스 정리 했어요...
정리한 큰 이유중 하나가 개정된 노동법이 스몰 비지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원 10명 이상 비지니스는 안따를 수도 없고
일하는 사람들 조차도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한군데서 40시간 이상 일하는게 힘들어 지니
두군데를 구해야 하구요...
고용자 입장에서는 1.5배 오버타임 임금을 주느니 다른 사람을 쓰는게 더 나은 계산이구요...
아직도 50시간 이상을 일을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가 없는거지요...고용인은 보험 문제나 경비가 더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
거기에 최저 임금까지 올라요...
더 이상 스몰 비지니스가 타산에 맞지 않아요..
전 다행이 새로운 오너에게 넘기고 나왔지만 몇십년 일군 비지니스 손털고 나오는 사람들 많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되묻고 싶어요

산증인이시네요.. 스몰비지니스가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결국 모든 비지니스가 영향을 받을텐데...

근대 이후로 기업하기 힘든나라 중에 부를 유지한 나라가 없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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