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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상 비평)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 ; 큰 정부를 경계하라.
52시간 근무는 삶의 질 향상도 있지만 일자리 증가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는 17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거라는 전망도 하더군요.
시행 후 제대로 된 연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회사에서도 52시간 관련 여러차례 설명이 있었는데 거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어떻게 업무 효율을 늘려서 줄어든 근무시간으로도 같은 성과를 낼것인가 (물론 아무말 대잔치와 충성 서약으로 끝남)
- 근무시간 입력과 바뀐 수당 등 실무적인 내용
근무시간 줄었으니 사람 더 뽑겠다는 소리는 한번도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노동시장이 더 경직되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시장원리와 싸우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연의 법칙과 유사한것이죠. 가치 판단을 넘어서서 자연현상같은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더 경직시켰으니 일이 늘어나더라도 파트타임이나 기존의 인력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