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만 모르는 저출산의 비밀
공감가는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체험에서 우러 나오는 출산파업 선언자의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요. 대책은 별나라서 오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서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일 뿐입니다.
전 사실 이 사회를 위해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아라'고 하는 것도 반대인데요. 저출산으로 인해 정말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미래가 걱정이라면 이 글에서 제시된 '빈틈 없는 보육시스템'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을 뿐이죠. 내년 460조원 정부재정에서 유치원 1000학급 신설에 쓰는 금액이 오천억원입니다. 이돈도 역대급으로 많지만 재정의 1퍼센트도 아닌 0.1퍼센트 수준이죠.
왜 돌봄체계 향상에 5조원, 10조원를 못 쓸까요. 아직 정부 입장에선 저출산이 문제라고 얘기만 할 뿐, 진짜 이 문제에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조건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공립 위주로 보육체계를 만들면, 그돈이 사립유치원 원장의 명품백으로 가는것을 막고 궁극적으론 재정운용의 효율에도 기여하죠.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부채의 취지가 미래투자니까요. 이젠 고속도로와 같은 soc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돌봄체계 완비가 진정한 미래 투자입니다. 미래세대를 존중하고 잘 키우는 것만큼 이 시대에 중요한 과제가 또 있을까 싶네요.
너무 답답해서 쓴 글인데요. 조만간 이에 대해 더 자세한 글을 써볼 생각입니다.
현재 정치인의 세대가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니 문제에 대한 공감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 불거지는 유치원 이슈를 해결 못 하면, 출산 장려 정책은 볼 것도 없죠. 하는 시늉만 하면서 예산 나눠먹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일부 여성 정치인들도 세대가 너무 386에 몰려있어 지금의 현실을 너무 모르진 않을까 싶어요
곰돌이가 @dorian-lee님의 소중한 댓글에 $0.016을 보팅해서 $0.007을 살려드리고 가요. 곰돌이가 지금까지 총 2063번 $26.441을 보팅해서 $25.691을 구했습니다. @gomdory 곰도뤼~
공감합니다.
정말 미래가 걱정되고 국가 존속이 걱정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아이 낳아 기를 환경을 만들어야죠. 말로만 걱정인 겁니다 아직은..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나 본데, 이 문제는 소를 잃는 순간 고칠 외양간도 없어진다는 걸 간과하고 있네요...
기존 저출산에 쓴 예산들도 사실상 기존 복지예산의 재분류에 지나지 않죠. 답답합니다
곰돌이가 @machellin님의 소중한 댓글에 $0.016을 보팅해서 $0.007을 살려드리고 가요. 곰돌이가 지금까지 총 2062번 $26.425을 보팅해서 $25.684을 구했습니다. @gomdory 곰도뤼~
저도 공감되서 댓글을 남기네용 ! ^^
저도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봐오고 저도 출산을 하면서 느낀건 돌봄서비스만 대대적으로 확충하면 늘어날텐데 하는 .. 국가나 직장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것도 도움이 되지만 양육비 예산을 늘리는것보다 그 비용으로 직장 어린이집의 부지 마련이나 인건비 확충 또는 지역 동 통 단위별 보호 서비스를 늘리면 여자들이 맘편하게 미래 계획하면서 출산할수 있지 않나 아쉽더라구용 . 문제는 아기를 편히 맡길곳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게 많이 작용하니깐용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아직은 말 뿐인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보다.
세자녀 이상 기업에서 평생고용 가능하도록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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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원보다.
기업에서 세자녀 이상 키우는 직윈들한테 정년보장 가능하도록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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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많이들어가죠........문제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