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회색인간 시리즈-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오랜만에 뻘글이 아닌 요즘 hot 한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제가 하고싶은말을 하기 위해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글이 엉망진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이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1.들어가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 별 쓸데 없는 곳 에 관심을 많이 두냐? 그 시간에 돈이나벌지. 그리고 병원편만 왜 그렇게 들어? 병원에 입사 할꺼야? 라 고요.

뭐 제가 사실 의료인들과 유독 인연이 깊은 것도 한 몫 하겠지만 비의료인의 입장에서 의료계를 보고 있 노라면 “이 의료시스템이 용케 도 잘 버티고있네;;;” 로 귀결되곤 합니다. 일방적으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갈아 넣는 의료 시스템이 고령화사회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런지 의문도가지고 있죠. 아무리 의료인들을 갈아 넣어도 결국엔 파국을 맞이 할 텐데 과연 이러한 진실을 국민들이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의료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구요.

시작하기 앞서 이번 사건은 제주변에 아이들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니 더욱 깊게 와닿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기천사들의 명복을 빌며 그로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사진은 셔터스톡의 이미지로 이대목동병원과는 상관없는 다른 병원의 내부사진입니다.]

2. 신생아 영아 사망 사건

작년 12월 16일 오후9시 32분쯤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4명이 연쇄적으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사망원인은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에게 주입된 지질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 박터 프룬디균으로 오염 되었다는 게 경찰 측 조사 결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스모프리피드를 동시에 ‘분주’ 하는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되었을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아래는 경찰 측의 조사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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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오래된 위법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하며 오히려 악화시킨 관리, 감독자의 중대한 과실, 환자 안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사의 감염교육등 미 실시, 의료진 중 누구도 약물의 사용지침조차 읽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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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서울 남부 지검은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결국 법원은 신생아가 사망할 당시 책임자로 있던 의사 두 명 과 수간호사를 “증거인멸의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3. 좀 더 깊게 들어가보자.

병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병에 든 지질영양제를 감염관리를 제대로하지 않았으며 분주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주라는 잘못된 관행을 묵인했으며 전공의들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구멍난 의료체계를 지켜만 보고 있었으니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좀 만 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저는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로 이게 병원의 문제일까? 그 시간 담당했던 의료진(의사+간호사)의 문제일까? 입니다.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좀 더 비중을 두자면 개인적으로 병원이 더 책임의 가능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의료진이 전부 책임을 지지만 병원의 경영진들은 처벌을 받지 않죠.
이번 사건의 경우 감염에 관한 관리 및 교육 의무 소홀이 핵심인데 이것이 오롯이 의료진들이 책임을 져야 할문제 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게 구속수사를 해야 할 정도인가?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구속까지 해가면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인지좀 의아함이 듭니다.

법원 에서는 구속영장 발부된 세명이 전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떠넘기므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곤 합니다만……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상황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부분의 증거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의 교수와수간호사가 증거 인멸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굳이 구속 하면서까지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경찰의 보여주기식구속수사는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동네 병원 의사들은 약간이라도 위험한 진료는 회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에있습니다.

“이번 이대 병원 사태를 봐라. 조금이라도실수하면 바로 구속되어서 수사 하는데 내가 위험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대형병원으로 보내 버리자”

라면서 말이죠.

세번째는 의료수가 이야기 입니다.

원인이 되었던 지질영양제의 분주관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심평원의 삭감이 그 이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한병에 100ml인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는 신생아에게투여시 20ml 만 넣고 나머지 80ml는 분주하는게 병원의 관행이었습니다.

http://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24064&mcode=&stx=%EC%8B%AC%ED%8F%89%EC%9B%90

이 기사에 따르면 심평원은 분주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해석을내어놓았지만 정작 진료비 청구가 많아지자 보험청구를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주목했던것은 심평원의 이중적 태도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인건데요.

대부분의 NICU 즉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적자가 엄청납니다.

첨단 의료기술이 모이는 곳에다가 신기술도 해마다 발표되는 곳이라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첨단 기기 도입과 보험공단의 적절한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적자는 결국 병원이투자를 꺼리게 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궁여지책 일명 관행을 통해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아기들을 케어 할 수 밖에없죠. 그러다 보니 분주라는 잘못된 관행이 습관화 되어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적자인데 100ml짜리를20ml만 쓰고 버려? 심평원에서는 20ml만 보장해주는데 그러면 그냥 분주해!! 라는게 성립 되는거죠-.

더군다나 NICU의 경우 의료 강도도 굉장히 세고 간호인력의 사직률이높아 3년이상 근무하는 간호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만성 인력 부족으로 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신생소아과 전공이 아닌 이상 충원되기 어렵고 신생아 중환자까지 케어 하면서 외래까지 봐야하는 상황이라상황악화는 더욱 가속화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를 보면 사건이 터지기전 전공의가 5명이 그만둔 상태에서 막내간호사 혼자 분주 했다고 하니 어느정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상황이죠.

더군다나 이대 병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NICU가 비슷한 상황이니 인력과 돈을 투자해서 시스템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조기사: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1984.html)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책임자를 징벌하는 것 말고 정부의 대책이 효과적인 것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감염대책을 세우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국립병원에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는데 근본적인 의료수가 인상과 인원충원 없이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 돈 많이 번다고들 하는데 왜 병원에선 늘 인력이 부족할까요? 이상하지 않은 가요?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하는게노동시장인데 말입니다.)

4. 마치며

이번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병원측의 과실이 100%가 맞고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병원의 행태는 분노를 자아낼 만 하다고 봅니다. [저도 굉장히 화가 났으니 말이죠]

그러나 그 화살이 온전히 NICU 의료인들에게만 간다면 그것은 수박겉핥기 식의 처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감염 관리소홀 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및 인원 충원 없이 계속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한 시스템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했지만 죽은 아기는 돌아오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병원에게 입었습니다.

다시금 아기천사들의 명복을 빌며 국가와 병원 그리고 의료진들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확실히 단도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어리석은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추참치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