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예산 4

글을 쓰다 보니 방위예산 비리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시중에 대량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물건이 아니고 같은 물건이라도 각 군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이 달라 가격 또한 천차만별인 군장비의 특성상 이런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사장비 도입시 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군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이며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집단 중 하나입니다.

헌데 군의 특성상 일반 국민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아주 특수한 집단이기도합니다.

어떠한 장비가 도입 되더라도 그 가격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힘들 기도하고요.

(일본 밀덕들이 가장 예찬하는 대한민국 국방비리의 간판 통영함 소나를 어군탐지기로 달구서는~)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집단과 자신의 세금 사용처를 알고 싶어 하는 일반인과 벽이 아주 두껍고 높게 ~

이런 문제점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 군부터 저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는 소국까지 ~

우리가 군을 불신하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방산비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미국은 국방부의 주도아래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와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국방부는 총 사업 규모와 요구 성능(ROC)만을 공표합니다.
2. 그러면 각 방위산업체는 요구 성능에 맞추어 시제품을 제출하면 미 국방부는 시험 평가를 거쳐 군이 요구한 ROC등을 고려해 최저입찰이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3. 탈락한 업체에게는 개발비를 보전해 줍니다.
4. 이상

멋지고 깔끔합니다!!!!

70년대 말 미 국방부는 보잉사의F-15가 이끌어가는 전투기로 하늘을 우세적 공세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러워 했었답니다.

헌데 미래를 위해 아주 지배적 하늘을 가지고 싶어 했죠.

1.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뱅기 만들어 봐!!!!
2. 노스롭 콘소시엄은 YF-23 록히드 마틴은 YF-22를 국방부에 선 보입니다.
3. 헌데 미 국방부는 노스롭의 YF-23이 록히드 마틴은 YF-22보다 더 미래적이고 우수한 전투기임을 단 번에 알았지만 노스롭을 탈락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 F-22랩터를 선정합니다.
4. 둘다 하늘을 지배할 수 있을 것 분명한데 노스롭의 YF-23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름표 달구 댕깁니다^^)
음~
과연 “천조국”하실 겁니다!!!!!

@ 뒷방 이야기입니다^^

YF-23은 스텔스 성능도 우세했으며 엔진 또한 이건 와~
추력 편향장치를 아직 달지 않았음에도 추력 편향장치가 도입된 록히드 마틴은 YF-22보다 더 우수한 비행을 막 하구 그럽니다.
아마도 완제기가 나올 즈음 된다면 하늘에서 탭 댄스 출 기세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만들어온 록히드 손을 들어 주죠~

미 국방부는 그동안 노스롭에게 물을 지대루 먹었던 기억이 ~

군 장비의 특성상 개발을 하고 업체가 선정되고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신기술이 나오면 조금 바꿔 보고 미 국방부가 군의 요구에 따라 변경도 하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은 자연히 더 들어가고 하는데 이건 뭐 ~

마!!!
왜 이리 비싸!!!!!

어~ 신기술 많이 넣으라며 ~

조종사두 편허게 비행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아토피 걱정두 읎게 모로코에서 생산한 가죽에 천연으로 염색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
그 의자 무쟈게 편해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오리모양의 B-2 폭격기는 이런식으로 가격이 오르더니 비행기 한 대의 도입 가격이 무려 미화로 20억불!!!!!!!!

(항상 볼 때마다 저 형상으로 날라 댕기는 것이 신기한 일인입니다~^^)

물론 공군은 원하는 댓 수를 도입 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항해 중인 미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제너럴 포드”

(총 10척을 건조 계획이 잡혀있답니다!!!)

(캬~ 10만톤 짜리 드리프트~!!!!!!)

포드급 1번함은 애초에 포드급이 전력화하기로 한 것은 2015년 9월 30일이었지만 신형 장비들의 성능검증이 완성되지 못하고 최근에야 시험평가 중입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동시진행concurrency입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검증된 바 없었던 최신기술로 최초의 무기체계를 만들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사후 보정으로만 가능하다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해군은 포드급에 너무도 많은 신기술을 한꺼번에 다 밀어 넣으려고 무리에 무리를 했죠.
EMALS, AAG, DBR 등등 이전에 다른 함정에서 한 번도 실험해본 적이 없던 기술들을 10만 톤짜리 초대형항모에 우겨 넣으려다 보니 무려 13년의 시간에다가 60억 달러나 비용을 초과해 버렸답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1백 수십억 불이 도입가격이라는~ㅋㅋㅋ

(그래도 프랑스이 드골 항모 보다는~ 아주 깔끔한 사업이었쬬~)

(세계 최강 삽질~불란서~ 항모 드골!!!!)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셨던 고 존 메케인 의원은 포드급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하여 ‘미국 최고의 돈 낭비America's Most Wasted’라는 제목의 보고서까지 발간하기도 했지요.

(하늘나라에서 평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전에 한국에 대한 애정도 감사드리고요.)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

“다 비리루 엮어서 주거쓰 아니었을까요^^”

방위산업이라는 것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경우가 태반인 겁니다.
헌데 최초의 예산을 벗어나면 ~“너 주거쓰~!!!”

미국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통이라는 아주 강력한 사회통합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덕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해서 다음 국방예산 5 에서는 우리군의 방산도입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소통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평에서 ...........y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