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gora]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martginshort 님께서 제안하신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라는 토론 제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저도 참여하여 의견을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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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빛블루 (@beatblue) 입니다.

지난 @oldstone 님의 "스티밋 상의 익명성" 에 관한 토론 참여 후, 두번째 입니다. 지난 토론은 뒤늦게 참여한 감이 있어, 이번에는 @marginshort 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합니다.

@martginshort [토론 활성화 계획 + 토론제안]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kimsungmin [스팀아고라]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skt1 kr-agora#3.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marginshort 님의 토론 제안 이후, 위와 같이 이미 여러 분이 각자의 생각으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kimsungmin 님과 @skt1 님의 포스팅을 링크했습니다.

여성 징병제는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합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개시될 수 있는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세계의 정서가 그렇고, 특히나, 유교 문화권인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차별 아닌 차별을 띌 수 밖에 없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차별 아닌 차별이란,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관습적인 정서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녀를 떠나 모병제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재 남성 입영 대상자가 해마다 줄고 있긴 합니다만, 직업으로서 환경과 가치를 높힌다면, 그리고, 말뿐이 아닌, 군의 현대화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 의무적으로 점점 짧아지는 기간을 복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을 더 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전에서 전투력은 단순히 병력의 수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이라는 넓은 범주에서 남녀를 떠나 각자의 적성에 부합하는 보직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자원을 통해 직업으로 군 생활을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선택과 강제는 그 개념부터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수 많은 입영 대상자에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 등 여러 찬사어린 워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진실로 만족하고, 자긍심을 갖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꽃피는 젋은 시기의 한 때를, 의무로 굴레를 씌워 힘든 시기를 강요하고, 해당 시기의 경제성을 착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적어도 현재는 단순한 병력의 수가 군사력과 전투력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에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그럼, 여성도 국가의 안보와 평화라는 좋은 것을 위해 징병이라는 의무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평등의 잣대를 여기에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제대로 자리 잡은 지가 불과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여성은 여러 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환경입니다.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물리적으로 그렇게 강행 하는 것을 넘어,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차별이 될 수 없는 것은, 여성이 군생활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고 있고, 부사관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남성의 문제를 넘어서, 현재의 군 입영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평등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것입니다. 매번 선거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재벌가의 자제들과 일부 유명 인사들의 병역 비리와 꽃 보직 등의 문제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본전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귀하지 않은 남의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의 징병제는 갈수록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군의 현대화와 모병제를 통해 사회적 병폐를 척결하고, 증강된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징병의 평등과 차별이라는 이슈는 더이상 논란이 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면,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처럼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모병제 이슈도 그와 같은 논리로 얘기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사고이며, 우리 아닌 누구도 언제까지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지 않을까요~

토론의 내용에서 일부 벗어난 듯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크게 보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 담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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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follow, upvote, reply)이 더 좋은 스티밋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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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의 붓글씨를 써주신 @tata1 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