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아고라]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in #kr3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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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imsungmin 입니다.


스팀아고라 활성화을 응원하면서 @marginshort 님의
토론제의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다른 차별인가?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 해야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복무해야만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상황에서 우리 군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나 생활이 열악하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한민국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애인들을 예를 들어보면 군대복무
유모로 혜택 또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년 전 최고 스타의 자리에 있던 유승준 같은
경우 말한마디 실수로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지요.
결국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건나간 유승준은
현재까지 15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입국국적 적법 판결에 항소하면서 한국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유승준의 행동은 정말 비열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군대생활이 많이 오픈되고 군대에서의 갑질논란이
이슈화 되면서 군생활이 좀 더 좋아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좀 복잡한 문제지만 군 복무기간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도 나온 상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여성징병제에 반대합니.
평등이라는 말을 적용하기에는 군대는 적합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게 제가 반대하는 큰 이유 입니다.

군복무에 관련해 남자들 중에서도 평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특공대를 누구는 방위를 누구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보직 또한 누구는 꽃보직에 누구는 노가다에 누구는 전방에
누구는 후방에 배치되면서 많은 이러한 상황들이 평등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남자들중에도 신체조건과 정신상태에 따라서 군복무 기준이
달라지는 현실속에서 신체적, 생리적 조건이 다른 여성의 경우
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주장은 다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최초의 여성 국방안보 전문가인 송영선 전 의원은 북핵
대응에 관한 국가안보 상황과 통일로 가기위해서는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인터뷰 글을 보았습니다.

모병제란?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 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

오래전부터 군대생활에 관련한 많은 공약과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과 대책이 실제 국가안보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인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 주제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소 민감해 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oldstone 님이 국가 안보에 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 다면,
개인적으로 이번 토론에 @oldstone 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글 읽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남지
않는 주말 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주말 저녁되시길 바랍니다.

Date 9/3/2017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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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좋은 의견 잘 봤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이상황때문에 여성징병 문제가 더욱 논란이 돠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슈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네요.

재미있는 주제 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이해하는 관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자와 남자^^

아 네 ㅎㅎ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요 ㅋㅋㅋㅋㅋ

잘 봤습니다. 이런 김성민님의 생각을 알수 있다는것도 참 좋은 경험인것 같습니다.^^

아 네 ㅎㅎ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오랫동안 찬반논란이 있을 듯 하는 문제 인 듯 합니다.
greenjuice님도 편안한 주말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류의 토론은 환영합니다^~^

아 네 ㅎㅎ roychoi님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당장 국가의 위협과 국익을 위한 참 많은 부분이 고려 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을 써내려가봐야 겠습니다...

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먼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ㅎㅎ 그러니까 남여 모두가 징병되는 징병제를 지향하지 말고 차라리 전부 모병제로 전환이 낫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저도 사실 모병제가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보긴하는데 우리 군의 생리나 특성상 시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 토론 참여자의 입장으로 한가지 의견교환을 나눠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반대측의 주요 입장 중 하나가 말씀하신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 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성들의 경우 장교로서 군인의 길을 택하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장교의 경우 일반 병보다도 더 강인한 신체,정신적 기준을 요합니다.

이 경우 '장교는 되고 병은 안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ㅎㅎ

사실 남성의 경우에도 해병대에 복무했던 제 경험으로 비추어보자면 그 강인하다는 해병대에도 빈약한 남성이 입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 장교나 부사관들의 경우 제가 근무했던 백령도 지역의 여군들은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열띤 토론을 기대합니다 ^^

네 ㅎㅎ 재미있고 열띤 토론이 되었음 좋겠는데요.일단 전 반대에 한표~
모병제의 전환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생각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이런 말들은 하는것이 진정 국가의 안보를 위한 의지의
발언이길 바랄 뿐입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저는 여성징병제도 모병제도 현재로써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징병제와 관련해서는 제 글에서 언급했고, 모병제를 택하기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현실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제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신체적인 이유가 병역의 의무를 지우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성민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남성들도 신체적 조건에 따라 각자 다른 위치에서 임무 수행을 합니다. 군대내에도 전투 임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밥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체 조건을 요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은 이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력은 기르면 또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

이 내용은 예로 부터 계속 찬반이 강한 내용이라~ 좀 더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씀 드려야 할 듯 하네요~ 설마 여기에는 막무가내 비논리는 없으시겠죠~~ ^*

네 ㅎㅎ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평등을 외치는 지금.. 현시점에서.. 여성징병제는한번쯤 생각해보는 좋은 주제인거 같습니다.
성민님의 토론이야기 잘듣고 갑니다. ^^

아 네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성민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여성징병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모병제 도입도 찬성하는 바이고요 ^^ 글 잘 읽고 갑니다. 저도 어서 생각 마무리 하고 올려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병제 경우 꼭 찬성한다는 입장은 아니구요..
한번 생각해 봤음 하는 부분입니다. ㅎㅎ

제가 알기로 남성,여성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지만 예전에는 여성들의 출산 기간을 생각해서 군대에 가지 않는 것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징병제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출산율부터 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미래 군인도 있는 것인데 여성의 출산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아 네 ㅎㅎ 들어보니 맞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좋은 말씀 잘 들었네요^^

솔직히 비상시에 운영하는 예비군이 아니라면 여자 분들의 군복무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여권을 너무 내세우는것도 문제이고 여권을 무시하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별 소리를 다 하네요 ㅋㅋ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됬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