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사) 한국의 분단 1945 - 1948, post # 9

캐더린 위더스비 교수 씀

우리는 소련 정부가 대일전이 끝나자 마자 미국과 한국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해결에 관련한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자신들 지역에 믿을 만한 보안 완충지역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장기간 통제를 보장해주는데 필요한 정치구조를 수립하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

적군 장교(소련군 장교)들은 처음에는 소비에트 민간 행정부(SCL)과 별도의 북한 공산당조직을 창설했다. 그런데 10월 17일 치스챠코프가 스탈린이 직접 승인한 11월 전반부까지 민간 정부를 창설하라는 명령을 수령했다.이 정부는 “한국민의 민주분자” 25-30명으로 구성되어야 했으며 이는 일본과 협조하지 않은 하층계급 사람들을 의미했다.소비에트 민간행정부와 같이 9개의 부서를 지녔으며, “소련군 사령부의 지속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했다.

공산당 당원들이 국가의 항구적인 분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비에트 지역에서 별도의 당조직 구성에 거부했던 것 처럼, 북한의 비공산당 정치지도자들도 별도의 정부기구 창설에 거부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중순까지 민주당 지도자 조만식은 김일성을 설득해서 서울로가서 전체 국가를 위한 중앙정부를 수립하여 정령으로 인한 국가의 항구적 분단을 막으려 했다.

이 시기의 문서는 아직까지 거의 공개되지 안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련의 행동에 대한 반대가 얼마가 광범위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적군(소련군)이 어떤 행통을 취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11월 말까지 5개도 행정부서가 구성되었으며,이는 일본의 항복하자마자 한국의 정치운동가들이 전국적으로 구성했던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했다는 것이다. 소련당국은 조만식을 인민위원회의 피라미드 구조상 우두머리에 위치시켰으며, 그때부터 모스크바의 정책은 일부 비공산주의 정당과 “통일전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부서의 각 예하조직마다 배치된 소련 고문관들은 모든 결정에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5개도 위원회는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였으며, 석탄 채굴산업과 발전소를 위한 신탁을 창설하고, 한국 전신 전화국을 만들며, 철도를 한국 철도행정부의 감독을 받는 두개의 행정기구로 분리하는 소련고문관들의 초안을 승인했다. 모스크바가 북한에 제공하는 금융차관을 처리하고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 소련 관리들은 중앙은행을 수립했으며, 이는 조선은행의 평양지부를 바탕으로 했다.

적군(소련군)이 1945년 10월과 11월 자신들의 지역에서 급하게 통치구조를 수립하는 동안,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일본에 창설될 통치기구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스탈린은 미국이 일본의 미래사회와 정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배타적 권력을 가진다면, 일본은 재무장할 것이며 소련을 다시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외무부장관 몰로토프는 일본점령을 위해 동맹국들이 수립하는 위원회에서 소련대표들의 비토권한을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 대표들은 미국 사령관을 조언할 수 있지만 미국은 유일한 점령국가로 자신의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확고하게 했다.

일본을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모스크바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공개적 정치적 해결도 거부했다.그들은 또한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미국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들은 한국이 일본의 노예화정책 때문에 신탁통치에 있어야, 일본이 인해 즉각적인 자치 정부를 준비하지 않고 한국을 떠났기때문이라는 미국무부의 성명을 비판하면서, 해방일보는 “자본주의의 지도자 미국과 프롤레타리아트 조국 소련의 이상은 한국에서 마찰없이 표현되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1945 년 12 월 모스크바 연합국 외무 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한국에 대한 합의에 마침내 도달했는가와 그 해결책이 분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아 볼 것이다.

[참고자료: Jeon Hyun Soo, “Sotsial’no-ekonomicheskie preobrazovaniia v severnoi Koree v pervye gody posle osvobozhdeniia, 1945-1948”; FRUS 1945, Volume VI; Eric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Oxford, New York, and Munich: Berg Publishers, 1989); Chong-sik Lee, Materials on Korean Commu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