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 (Feat.법안 남발의 이유)

이전 포스팅인 법안발의 꼼수에 이어
포스팅을 해본다.

이전 포스팅에서 보았듯이
국회의원들은 왜 유사법안발의/쪼개기발의/무의미한 발의 등을 하며
법안 발의에 열과 성을 다 하는 걸까?

과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다양한 목소리, 더 많은 민의(民意)를 반영하기 위함일까?


결론 부터 말하자면,
_{(모두 알겠지만)} 당연히 아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법안발의를 남발하고 있을까?

아래의 표는
주요국의 최근5회기(5임기)동안의 법안발의 건수이다.

_{<출처 : 상공회의소_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언뜻 보기만해도 기울기 차이가 많이 난다.
즉, 갈수록 법안 발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뜻이다.
(저 기울기가 스팀 상승률이었어야 했...)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법안발의가 남발되었을까?

이러한 법안발의 남발은
16대국회(2000년)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_{<출처 : 국회입법조사처_20대국회 입법활동 분석>}

16대 국회(2000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바로, 2000년에 한 시민단체에서 낙천/낙선 운동을 벌일 때,
이 법안발의 건수를 평가지표 중 하나로 사용한 데에서 발발되었다.

그 이후 법안 발의 갯수를
정당들에서는 '공천의 기준'으로도 활용하기 시작했고,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줄 때도 이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제의 포스팅처럼,
유사법안발의/쪼개기발의/무의미한 발의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_{<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321>}

그리고 이렇게 '남발된' 법안발의는
성과와 실속과는 상관 없이
그저 갯수와 순위로만 책정되어
뻔뻔한 홍보수단으로까지 사용되기도 한다.

마치 자신들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듯이...

^{<출처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321>}

어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안 발의 갯수 말고도
[법안 통과 갯수]에도 속지 말아야한다.

2000년부터 고삐가 풀려버린
이 무의미한 '법안발의 남발'을
진정시킬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입법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_{<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B1H36Y3>}

입법 발의를 하기 전에
자신이 발의한 법률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하고 평가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정부에서 발의하는 입법은 평가받는다.

국회의원들만,
평가 받지 않는다.

정부, 너희들은 분석하고 평가받아야지!!
어??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들을 어딜 감히 평가하려고 해?

라는 느낌이다.

이렇게 제동장치마저 없다보니
법안 발의는 남발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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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는 갈수록 증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

상정된 법안들의 '가결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_{<출처 : 상공회의소_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이처럼 무더기 입법 → 무더기 계류 → 무더기 폐기(국회임기만료) 의 악순환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제대로된 논의나 상정, 처리되지 못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단지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서,

즉,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득과
밥그릇을 지키기위한 행동들 때문에
정작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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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한 예시로,

현수막 설치는
국민들의 안전상, 미관상, 그리고 환경오염때문에
최대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현수막은 운전자나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현수막 끈 때문에 많은 부상이 발생하고, 강풍이 부는 날 관리 소홀로 날아다니기라도 하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위험한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규제가 뒤따라 온다.

하지만,
2020~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정치활동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한다며
이른바 '무제한 정당 현수막법'을 발의하였다.

즉, 정당이 거는 현수막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신고나 허가도 필요없고,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현수막을 걸 수 만 있다면 어디에든지,
무제한(15일이지만,교체하면서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걸어재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국민의힘] 에서는
있는 힘껏 반대하고 나섰을까?

아.니.다.

어쩜 그리도 사이가 좋은지,
여야가 합심하여
90%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국민들의 안전따윈 생각 못 하고
자신들의 편의와 이득만을 생각했을테니.

다... 거기서 거기다.

_{<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몇년간 봐왔던 그 모습들이다.

물론
너무 지친 국민들이
지자체에 수없이 민원을 넣고,

언론에서도
조리돌림을 하며 비판을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회에서도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남발되는 법안들 속에서
'폐기' 위기에 있다가

_{(이것마저 안 하면 진짜 욕먹을 것 같았는지)}
2023년 12월 28일
23년이 끝나기 4일 전,
부랴부랴 합의하여 겨우겨우 통과시켰다.

_{<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난 기본적으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과 이득과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며 눈치를 볼 뿐이라 생각한다.

첫 정치 입문때는 큰 포부를 가졌을지 몰라도
정치에 입문한 이상
당리당략에 의해 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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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정치에 관련하여
더 하고 싶은 말들이 남아있지만,
이만 여기서 끝내야겠다.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힘들기도 하고
정치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때문에
스팀잇에서 굳이... 'ㅡ' ㅎㅎ

그리고 너무 많은, 하고 싶던 이야기를
너무 급하게, 그리고 적당히 검열하며 포스팅을 하자니
정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느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ㅎㅎ


이런 포스팅을 했다고 해서
내가 '정치회의론자' 는 아니다.

투표는 꼭 할 것이고,
언제나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힘없는 뉴발은 그저,
다음 22대 국회의원들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나오길 바라며.

아옹...힘들엉...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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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