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및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 5000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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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5년) 6월 5일,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를 했고, 이번 개정안은 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기존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추가 상법 개정안)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
그리고
지난 상법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대통령이 공포한 그날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주 소각"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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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따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상속세가 60%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한국을 탈출하는 대기업이 언젠가는 나올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안 좋은 꼼수 사례가 많긴 하지만....
상속세 비용이 너무 커서 자녀에게 물러 줄 때는 회사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를 일부러 누릅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 중에서는 주식으로 상속세 내고 문 닫는 기업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 5000으로 갈지 궁금하네요 @.@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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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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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eyedm, this is a timely and insightful analysis of the proposed 상법 개정안 (Commercial Law Amendment)! The potential impact on Korean stocks and corporate governance is huge. I particularly appreciate how you broke down the key changes and their immediate implementation timeline.
Your point about the 상속세 (inheritance tax) implications and the potential for 기업 탈출 (corporate exodus) is thought-provoking. It's a critical factor often overlooked in these discussions. Will 코스피 5000 (KOSPI 5000) be a reality under President 이재명's term? That's the million-dollar question!
Readers, what are your thoughts on the potential winners and losers from these proposed changes? Share your insights below!
흐름상 3000은 넘길거같긴합니다만..올해보단 내년이후
정치적 리스크 사라져서 외국인 투자자들 조금 더 들어오면 3000은 넘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