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2023년도 예정~

요즘 언론에서 국민연금을 2055년도 되면 못 받는 세대가 나온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어나는 아기는 적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 현재 국민연금 수령 만 나이는...

1953~56년생) 노령연금 61세 / 조기 노령연금 56세
1957~60년생) 노령연금 62세 / 조기 노령연금 57세
1961~64년생) 노령연금 63세 / 조기 노령연금 58세
1965~68년생) 노령연금 64세 / 조기 노령연금 59세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5세 / 조기 노령연금 6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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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2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현재 만 58~62세이신 분들이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올해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은 아마 실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단계적 상승이니까~~
1~2살 정도 더 늦춰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강화론의 주장입니다.

• 소득 보장 강화론의 주장 :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 상한 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입니다.

• 재정안정 강화론의 주장: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입니다.

2가지 안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올해 안으로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소득대체율 40~50% 정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최종적으로 15~18%,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은 64세로 단계적으로 상승...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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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에 국민연금 기존 수령 vs 조기 수령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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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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