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in AVLE 일상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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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자가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제한적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진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져 보이스피싱, 타인 명의 계정 개설, 범죄수익 은닉 등 금융범죄 대응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운영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모바일 신분증과 비대면 금융 인증이 확산되는 흐름처럼, 간편결제 플랫폼도 단순 편의성을 넘어 보안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플랫폼의 신분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있으며, 개선 방향은 진위확인 절차와 정보 보관·활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소 정보 활용 원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출처: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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