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 미국의 금리인상과 다가오는 중국의 경제위기의 복합적 영향은 ? >

세계 안보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매우 적극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당장 직접적으로 유럽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그 뒤를 이을 것이다.
앞으로 세계 안보질서를 변화시킬 두가지 큰 요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미국의 금리인상이고 둘째는 중국의 다가오는 경제불황 혹은 경제위기다. 두가지 요인은 각각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나머지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어떤 국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떤 국가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중국의 경제위기는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가지 요소는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작용하면서 세계 정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아직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다가오는 경제불황이 상호작용하여 어떤 현상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별로 보지 못했다. 불확실한 안보정세에 대한 전망차원에서 개략적이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나마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중국의 도전을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앞으로 세계질서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가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국제정치적 질서 구축을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우선 당장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유럽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과 국가들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점이다.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유럽의 산업생산능력과 자산들을 헐값으로 사들이는 양털깍기를 할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주변국을 통제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간다. IMF 이후 최대수준이다. 한국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한국은 앞으로 달러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저런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환율개입을 섣부르게 하다가는 외환만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이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구조적인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몰라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평생 공부를 했으니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하겠다.

경제에 문외한의 입장에서 한국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첫번째, 적극적인 외환관리 차원에서 위기가 가실때까지는 외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삼성과 현대를 위시한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어도 이런 대규모 투자 시기는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바둑에 아생연후살타라는 말이 있다. 내가 먼저 살고 다음에 공격을 한다는 말이다. 한국의 국내 경제상황이 무너지고 나면 삼성과 현대같은 재벌기업들도 모래위의 누각같은 처지가 되기 쉽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대규모 투자는 결국 한국이 보유한 외화를 소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를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럽은 이미 에너지 가격으로 가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한국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유럽과 같은 처지가 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유럽이 겪고 있는 일은 한국도 겪게 된다.

이미 대러제재에 참가한 국가들의 숫자도 대폭 줄어들었다. 한국정부도 대러제재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석유와 가스도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같은 상황이면 한국도 얼마지나지 않아 전기료와 가스로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한달에 거의 1만 파운드 가까운 전기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도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한전도 전기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십수조를 넘고 있다.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방법으로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동맹국과 협력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 정작 러시아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과 경제 및 금융관계가 차단된 국가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브릭스 국가들 대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나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미국은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이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경제위기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금리인상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경제적으로 붕괴하는데 더 일조를 할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본다. 중국의 경제위기로 내수시장이 얼어 붙으면 독일을 위시한 유럽국가들은 경기침체를 넘어 공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의 경제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미국의 경제도 위협하는 부메랑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경제위기에 빠지고 나서 이렇게 해야된다 저렇게 해야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수다. 그런 자들은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정말 고수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한국사회는 고수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설픈 생각을 나열해 보았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하고 걱정된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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