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7 23년에 봉착하게 될 한국의 위기, 그 책임은 대중에게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경제다. 한국 경제가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4월 6일자 헤럴드 경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8개의 투자은행들이 23년 한국의 올 한해 경제 성장률이 1%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중에서 노무라는 -0.4%의 역성장을 예상해다. 노무라의 예측은 정확하기로 이름이 높다.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의 경제는 노무라의 예상대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런 예상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며칠사이에 쏟아져 나온 각종 경제지표는 매우 좋지 않다. 1월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2월에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한국 교역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익이 95.8% 급감했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이유는 경제부진의 이유가 경제외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라면 기업들이 노력해서 보완할 수 있지만, 경제외적 요인은 경제인들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세계적인 정치질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경제도 모두 위태위태한 상태다. 현재의 이런 경제적 위험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주도해 왔던 국제정치질서와 경제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국제정치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자면 현재의 국제정치질서 재편과정에 대한 냉철한 상황인식이 필수적이다.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권이후 한국은 국제정치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을 국제정치질서의 변혁을 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과거의 구도에 몰입함으로써 한국의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8할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대외정책 때문이다. 올 한해 한국이 겪게 될 경제위기는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 실패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정치인과 대중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을 스스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할 것없이 오로지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지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 저무는 태양이라는 것을 전세계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권들은 여야 할 것없이 그런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파를 가리지 않고 미국의 품속에 숨어 들려고만 한다. 세계가 변하면 그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힘있는자의 편에 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 정치권에서 보수나 진보라는 구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중들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한국이 나아가는 방향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바꿔야 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선회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포가 있는 낭떠러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백약이 무효다. 결국 한국의 대중은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질곡에 빠져 버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중들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 덕분에 한국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대중들은 그런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 대중들이 방향을 상실하면 백약이 무효다.

역사적 변혁기에 한번 삐끗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은 바로 그런 상황이다. 유감스럽지만 다시 방향을 새로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시대를 잘못 읽은 피해는 대중들이 오롯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정치권과 기득권들은 그런 문제도 잘 빠져 나간다. 설사 대중들이 당한다고 해도 어디가서 불평불만을 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스스로 그런 지경으로 빠져 들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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