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역사: 아시아 금융 위기와 타이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The Asia Crisis, Taiwan-China

phuzion7 (62)in #coinkorea • 6 years ago (edited)

타이완 수도 타이페이 야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역사 시리즈로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타이완의 행정원장(우리나라로는 총리)이었던 샤오완창(Vincent Siew)이 이코노미스트에 올렸던 사설을 번역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본토와 대만과의 갈등 그리고 아시아 위기 당시 대만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분은 2008-2012 대만의 부총통을 역임하셨다네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The Economist: 1998-1-22

샤오완창(Vincent Siew) 동아시아의 경제 혼란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타이완의 역할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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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를 휩쓴 경제적 혼란은 중화민국 타이완(Taiwan, Republic of China)의 타고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회복력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타이완은 최근 금융 위기(1997)를 비교적 피해 없이 지나왔으며, 대만의 선거는 안정된 성숙한 민주주의를 빠르게 이루었다(1996년 최초의 직선제 총통 선거) 그리고 외교적 노력은 타이완에 이미 상당한 무역과 투자 관계를 구축하여 실용적인 융통성을 증명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동아시아 경제의 신뢰와 안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대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비록 1997년 4분기 대만의 경제 성장이 아시아 금융 위기에 분명히 영향을 받겠지만, 국내 경제는 여전히 6.7%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주로 대만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경상 수지(current-account) 흑자를 누리고 있으며, 무시할 정도의 외채 1억 달러 그리고 외화보유액은 무려 820억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다(1998년 기준)

물론 이런 시기에는, 시장이 펀더멘털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동아시아의 모든 경제는 경제적 어려움의 형태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똑같은 결점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성장에 대한 과거 기대감이 너무 낙관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은행 부문의 신중한 관리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 위험 다각화와 결부해서, 정부는 타이완의 견고한 펀더멘털이 동아시아의 현재 경제적 폭풍을 이겨내고 미래의 세계 경제 속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자신한다 또한 이러한 펀더멘털은 이미 자리를 잡은 현재 금융 메커니즘과 함께, 동아시아 안정성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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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외환보유액, 1961-2018 TradingEconomics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베이징의 끊임없는 방해로 가로막혀 있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들이 동아시아와 국제 정세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타이베이(Taipei)의 노력들을 수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대만에서의 민주적 변화의 회복력을 “대만 독립”을 위한 일종의 잠재적인 세력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6년에 대만 총통 선거 기간에 대만 해협에서 베이징이 자행한 불안정한 군사적 행동은 독립을 향한 민중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불행히도, 타이완의 정치 현실에 대한 그런 중국의 잘못된 행동은 타이완의 성숙한 민주주의가 세계 질서에 기여하는 타고난 긍정적인 이점들을 막는 경향이 있다

대만의 다당제 정치가 성숙한 정도는 1997년 11월의 시장 및 행정장관 선거의 결과로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cross-strait)이 거의 거론되지 않은 진정한 지방 선거였다 유권자들은 범죄, 행정 효율성, 사회 복지 및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같은 지역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집권당 국민당(KMT)은 8석을 얻은 반면에, 여전히 대만 독립을 요구하는 야당인 민주진보당(DPP)은 12석 승리했다 국민당은 총 투표수에서 민주진보당에 약간 뒤졌다 - KMT 거의 42% 대 DPP 43%

중국-타이완 갈등

압도적으로 지역에 초점을 맞춘 선거를 감안할 때, 베이징은 이 결과를 본토와의 재통합(reunification)이냐 독립이냐를 결정하는 일종의 “국민 투표(national referendum)”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이 선거는 대만의 지방 정치 수준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인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민주진보당(DPP)은 역사적으로 지방 선거에서 성적이 좋았다; 그러나, 이 결과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는 매우 다른 경향이 있다 그런 선거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들이다

정부가 본토와 대만과의 갈등(cross-strait relations)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대만의 여론은 사실 매우 일관되어 왔다 여러 여론 조사에 대한 반응으로, 본토와의 관계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재통합”인지 “보류”인지에서, 투표자의 대다수는 현재 상태를 더 선호했다

대만 민주주의 성숙을 일종의 위협으로 베이징이 계속 오해한다면 대만 해협의 안정은 약해질 수 있다 본토 정권은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화를 수용했지만, 본토에 “부적합”하다고 언급하면서 민주적인 변화는 수반하지 않았다 대만 해협의 반대편에서 우리의 경험으로는 경제적 성공이 민주화(democratisation)를 위한 훌륭한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민주적인 정부의 형태는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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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중국의 가치도 민주주의 또는 인권 존중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만에서 성공해왔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50년 동안 정부가 대만 시민들의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노동력을 창출했으며 동시에 지식을 가진 유권자를 육성했는데, 그들은 투표함에 독립적인 정치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나는 중국인들이 평생 교육에 가지는 높은 가치가, 일탈이기보다는, 중국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일치라고 주장한다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베이징의 행동에도 대만의 실용 외교의 회복력은 긍정적이라고 단언한다 대만 같은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비록 현재의 금융 위기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런 성장을 위한 잠재력은 충분하다 아무도 이런 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지만, 대만 정부는 이 위기가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만은 동아시아가 다시 금융 안정을 되찾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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