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역사: 소련 해체 이후의 러시아 경제; The Russian Economy

phuzion7 (62)in #coinkorea • 6 years ago (edited)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전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역사 시리즈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사설 번역입니다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 경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 (1991 - 1998)
급속한 성장의 시기 (1999 - 2008)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경제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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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활력 있는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오래된 구조의 잔재가 현재에도 계속 이어질 때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이 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 성장은 둔해지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와 결합하면 그 계획을 완전히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러시아가 그 예이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이고, 좀 더 자유주의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 중에 있으며, 풍부한 석유와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은 이런 자원의 가격에 따라 성장하고 후퇴한다 이것이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의 경제적 고투를 가장 잘 묘사한 특징들이다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 (1991 - 1998)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은 1991년 6월에 러시아 최초의 자유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으며 그 해 12월 26일, 옐친은 우크라이나(Ukraine)와 벨라루스(Belarus)의 지도자들과 함께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의 해체에 합의했다 곧바로, 가격 자율화(price liberalization), 대중적 사유화(mass privatization), 그리고 루블화(ruble)의 안정을 포함한 수많은 근본적인 경제 개혁을 실행했다

❐ 대중적 사유화(mass privatization): 국영기업의 사유화 방법으로,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사유화 증서(voucher)를 대중이나 회사 소속의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1991-12-26, 블라디미르 레닌의 동상

사유화(민영화, privatization) 개혁은 1994년 중반까지 70%의 경제 사유화를 이루었으며, 1996년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옐친은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공채(loan) 대신에, 일부 천연자원 기업들의 소유권을 몇몇의 강력한 금융 자본가들에게 이전(주식 매입 허용) 하는 “주식 담보부 대부(loans-for-shares)”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소위 “올리가르히(oligarchs)”라고 불리는 이들 금융 자본가들은 새롭게 얻은 그들의 막대한 부의 일부를 옐친의 재선 선거운동을 돕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옐친은 선거에 승리했다 그러나 건강 악화(심장병)로 권력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임명하고 물러난다 1999년 12월의 일이다

옐친의 개혁에도, 경제는 1990년대 대부분에 걸쳐 최악의 상황이었다 대략 1991년에서 1998년까지 러시아는 실질 국내 총생산(real GDP)의 거의 30%를 잃었으며, 러시아 시민들의 저축을 갈아먹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었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s)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보았다 게다가 자본 유출이 일제히 일어나고 있었고, 1992년과 1999년 사이에 거의 1500억 달러 상당의 자본이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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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RUB 월간 차트 1996 - 2018

이러한 부정적인 지표들 가운데, 러시아는 1997년에 0.8%의 성장을 힘겹게 달성한다 이것은 소비에트연방의 붕괴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한 긍정적인 성장이었다 그러나 일이 낙관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 1997년 여름 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바로 러시아로 확산되어 루블화는 투기적인 공격 아래 놓이게 되었다 곧이어 외환위기(currency crisis)는 그해 말에 원유 가격 하락으로 악화되었으며, 1998년 중반, 러시아는 루블화(RUB)를 평가절하하고, 부채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서, 해외 채권국 지불에 대해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불유예)을 선언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998년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가서 4.9% 하락했다 1998년 7월 1달러에 6.1910 루블 하던 환율이 99년 12월 27.6500 루블로 거의 380% 루블화 평가절하가 이루어졌다 최근 수치는 2014년 6월 33.5400 이던 환율이 현재 82.45% 상승한 61.7858 루블을 기록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속한 성장의 시기 (1999-2008)

1998년 금융위기는 즉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러시아 금융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새옹지마(blessing in disguise)”였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금융위기가 향후 10년간 러시아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상당히 평가 절하된 루블화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향후 몇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이끌었으며, 2000년에 실질 GDP가 10.0%를 달성하고 2001년에는 약 5.1%에 달했다

1999년 푸틴의 권력 승계와 경제 반등의 행운이 겹치면서 새 대통령 푸틴은 큰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0년의 경제적 혼돈에서 벗어나는 것과 이 나라가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00년과 2002년 말 사이에, 푸틴은 세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세율을 줄이는 등 여러 경제 개혁을 시행했다 또한 그는 사업 등록 및 라이센싱 요구 사항들을 간소화하고 농경지의 사유화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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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실질 GDP 성장률 OECD Data

그러나 2003년에,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개혁으로, 푸틴은 러시아의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업인 유코스(Yukos) 정유 회사를 몰수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사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였다 2004년과 2006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는 경제에서 “전략적” 업종으로 간주되는 많은 회사들을 국영화(renationalise) 했다 OECD의 평가로는 총 주식 시가총액에서 정부의 지분이 2003년 중반까지 20%를 기록했으며 2006년까지 30%까지 상승했다고 주장한다

연간 6.9%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 평균 실질 임금이 10.5% 상승, 그리고 가처분 소득 7.9% 성장은 모두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것이다 푸틴은 “전례 없는 번영”의 시기 동안 많은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러시아 경제 성공의 대부분은 2000년대 초 석유 가격의 상승과 일치한다 석유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루블화 평가절하의 수출 촉진 효과 이후에 러시아 경제가 1990년대의 저조한 실적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위기 이후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인은 주로 석유, 천연자원 부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논의된다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천연자원 부문은 GDP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 석유 산업은 이 성장률의 거의 4분의 1을 직접적으로 책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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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과 블라디미르 푸틴

석유와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은 푸틴이 국가 주도 계획경제로 회귀하면서 악화되어왔다 유코스(Yukos)와 경제의 다른 핵심 분야들의 인수로 푸틴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제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석유와 다른 천연자원들로부터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s)”를 제거하여 중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경제적 지대란 재산의 소유자에게 그것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경제적 지대를 제거한다는 것은 중간에서 수수료와 이득만 챙기는 행위 같은 것을 없애서 제 값어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원 의존도가 낮은 경제 활동으로 유도하고 다각화하기보다는, 푸틴은 주요 분야를 그런 자원에 훨씬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석유와 다른 천연자원들이 20세기 말에서 2008년까지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 팽창의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옐친이 실행한 개혁들과 푸틴의 국유화 개혁 역시 경제 성공에 주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원유 가격의 하락은 러시아의 자원 의존적인 경제의 본질을 드러냈으면 지속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 경제는 2009년에 생산량이 7.8%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로 크게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석유 가격이 회복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이 다시 안정되면서, 비록 위기 이전 수준에는 절대 못 미치지만 성장률은 회복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성장의 회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으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4년 중반에 석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러시아 경제의 결함이 드러났다

마치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옐친의 시기 동안, 러시아는 좀 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푸틴의 더 사회주의적 스타일 경영으로 회귀와 수많은 개혁 요구에 대한 계속되는 실패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성장의 대가로 러시아의 자원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아마도, 러시아의 최근 위기는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의 그의 인기를 흔들어서 그가 진정으로 경제 개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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