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사: 칠레 재무장관과의 대화; 잃어버린 기회 Latin America

phuzion7 (62)in #coinkorea • 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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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마추피추(machu picchu)

안녕하세요 투자의 역사 시리즈로, 오늘은 📚[현대 라틴 아메리카]의 저자인 펠리페 라라인(Felipe Larraín)과의 대화 형식의 사설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칠레 가톨릭 대학 경제학 교수이며 전 칠레 재무장관이었는데 올해 다시 재무장관으로 임명 됐다네요

어느 정도 라틴 아메리카 경제사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MF COUNTRY FOCUS

잃어버린 기회: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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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 아메리카, 6억 명의 인구가 사는 곳, 이곳은 천연자원, 비옥한 토지 그리고 활력 있는 문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전히 북미의 이웃나라들 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1. 라틴 아메리카는 광대한 천연자원과 유능한 인구가 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이 북쪽의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남았나?

첫 번째는 지리이다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의 70% 이상은 열대지방에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든다 이 지역은 말라리아, 황열병, 뎅기열, 콜레라 및 기타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 그리고 주요 시장들과 거리가 멀다

둘째, 라틴 아메리카는 독립 이후에 영미법체계(common law)와 대조되는 대륙법체계(civil law)를 채택했다 법원의 판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영미법체계가 경제 성장과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된다

셋째는 라틴 아메리카의 거대 농원에서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다 상위의 3%가 전체 농원의 60%를 차지한다 반면에 북미에서는, 곡물과 축산을 중심으로 좀 더 혼합영농(mixedfarming)이다 이러한 북미의 더 작은 단위가 더 민주적인 제도, 더 강력한 재산권의 보호와 더 넓은 중산층으로 이끌었다

넷째, 이 지역의 제도적 유산도 역시 한 부분이다, 남미의 제도적인 준비가 북미보다 취약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언어학과 문화 다양성은 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했다, 그러나 이 요소의 영향은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긴 했다

알파카 Alpakas

2. 수십 년 전에, 라틴 아메리카의 1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았다 왜 이 지역은 아시아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없었나?

사실, 1960년대 초반, 라틴 아메리카의 1인당 소득은 동아시아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지역은 심각하게 뒤처졌다 50년 전에 낮은 소득 수준으로 시작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가령 한국,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홍콩—선진국이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어느 나라도 선진국으로 불리지 못한다 비록 몇몇 나라들은 중고소득(higer-middle income) 이긴 하다

이러한 큰 격차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보호주의(protectionism)이다 1950년대부터, 라틴 아메리카는 수입대체 산업화를 기반으로 개발을 시도했다 이것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외의 경쟁자들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이다 30년 후, 이것은 실패했고 이러한 보호 산업은 성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1980년대의 부채 위기(debt crisis)를 심하게 겪어야만 했다

이 기간에, 동아시아는 수출 장려, 수출업자들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낮은 무역 장벽, 보호주의 감소, 그리고 규제 감독 완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와 반대로, 아시아 국가들은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유지했다—재정 적자 감소(때로는 흑자) 그리고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비율이 그것이다 또한 아시아 경제들은 라틴 아메리카가 할 수 없었던 그것, 고평가된 통화를 피했다(80년대임, 97’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음)

3.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도 몇 가지 성공 스토리가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주길 바란다

역사적인 사례는 19세기 말의 아르헨티나(Argentina)이다 그 기간에, 아르헨티나는 1인당 소득이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부유한 나라였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실적은 20세기에는 유지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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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전 세계 구리 생산량 1위 Visualcapitalist.com

좀 더 최근의 예는 칠레(Chile)이다 1980년대 말에 시작해서, 칠레는 국제 무역에 대한 시장 개방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더욱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환경 개선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아시아 위기(Asian crisis) 이후에 침체기가 있었지만 지금 칠레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DP(약 $23,000)와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칠레는 개혁 이후 구리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30년 동안 전 세계 최고의 구리 생산국이 되었다 칠레는 현재,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자유로운 경제이고, 아메리카에서는 2번째이다

4. 1980년대에, 막대한 부채 위기(debt crisis)로 라틴 아메리카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은 미국 발 2008-09 금융 위기와 좀 더 최근의 유로 존 위기에 영향을 덜 받았는가?

1980년대는 이 지역에게는 끔찍한 10년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이 기간에서 마지막 1인당 소득은 10년을 시작할 때의 소득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1982년과 1984년 사이의 기간은 많은 국가들에게 특별히 힘들었는데, 일부 국가들은 2년 심지어 3년 동안 깊은 침체를 겪었다 아래 차트에서,1988년 라틴 아메리카의 외채(external debt)는 GDP의 거의 55%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2008년에는 준비금이 외채를 훨씬 능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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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외채와 준비금 비율

회복하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어느 정도 걸렸다 이런 경험 후에, 이 지역은 더 외향적인 시각과 거시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하게 되었다—낮은 재정 적자,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평가된 환율을 피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지역은 정책을 강화하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들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독립적인 그들의 중앙은행을 만들었다 그리고 재정 정책이 경기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실시했다 가령 경기가 좋을 때 저축하고 경기가 나쁠 때 더 소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들은 이 지역이 최근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채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5. 글로벌 상품 시장(commodity market)에서 호황과 불황의 여러 사건들로 이 지역은 피해를 보았다 어떻게 하면 라틴 아메리카가 이런 호황-불황 사이클을 피할 수 있나?

첫째는 라틴 아메리카가 얼마나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계속해서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수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의 유일한 나라는 멕시코이다 멕시코에서는, 수출의 약 25%가 천연자원에서 나온다 이 수치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60%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같은 극도로 의존적인 경우에 이 수치는 90% 이상이다

멕스코의 자동차 산업 붐, 2015년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 지위 달성

그러나 더 다각화된 경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 더 나은 교육, 그리고 서비스 업종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 투입할 수 있는 더 양질의 노동력이다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를 세계가 진행 중인 기술 혁명에 동참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앞으로, 이 지역이 직면한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과제는 언급했듯이 어떻게 하면 원자재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하느냐이다,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는 원자재 시장의 호황과 불황에 덜 좌우된다

그러나 다변화는 시간이 걸리며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원자재에 크게 의존할 것이지만,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매우 뛰어난 농산물 공급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국은 개인 소비가 전체 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과제는 어떻게 제도와 규제들을 업그레이드하느냐이다—가령 자율적인 중앙은행,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정부에 의한 외환 출차 펀드인 국부 펀드, 그리고 독립 재정 위원회—이것들은 원자재의 호황-불황 사이클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지역은 빈곤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불평등을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이 세 번째 과제이다 빈곤과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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