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Book Reviewer @ilovemylife 입니다.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입니다. 몇일간 소개해드린 책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분개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난뒤 제헌국회에서는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행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반민특위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자,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살상 또는 박해한자, 등을 색출해서 처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섭니다.

그런데 친일파의 협조가 필요했던 이승만정부의 방해로 활동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군정 치하에서 신분세탁을 마친 친일파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해서 위원회 활동을 치열하게 방해했습니다.

이승만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위원회는 출범한지 1년이 채되지 않은 1949년 6월 6일 강제 해산되어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추앙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청산의 모범적사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2차대전이 끝나고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혹하리만큼 철저히 했습니다. 당시 드골대통령은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 반역자 처리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부역자 35만명을 색출해 12만명을 재판에 회부했고, 그중 15,000명을 처형했습니다. 드골이 프랑스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해방 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미국의 대한정책과 친일파 기용, 해방 직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1946년 친일파 처리를 둘러싼 좌우세력의 대립,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특별조례 제정, 2장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 구성: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 그 성격,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그 성격, 3장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의 활동과 성격: 조직의 활동, 친일파의 처리내용과 반민특위의 활동 성과, 4장 반민특위의 좌절 원인: 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의 성격, 등이다.

이상 Book Reviewer @ilovemylife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