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소한 생각] <#66> 기업은 체급을 나누어 경쟁하지 않는다

기업은 민주화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소유물도 아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부나 정치인의 노동조합 정책이
과잉개입의 착각 속에 빠지는 이유이다.

노동조합의 과격한 투쟁은 투자와 고용을 회피하게 만든다.
기득권을 확보한 강성 귀족노조화가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이윤 극대화를 어렵게 만들어
해외투자로 자본을 도피시키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과 하위 하청기업의 부수되는 일자리의 궁핍을 불러온다.
전체 임금의 확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약한 하위집단의 상대적 피해를 가져와 양극화를 부추긴다.

기업의 잉여를 나눠먹고 말자는 식의 노동조합 활동보다는
기업가치를 높여 임금인상이나 복지향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를 일으켜야 한다.
경쟁에서 뒤쳐진 한계기업을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인 이유로 지원하게 되면 좀비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쟁기업을 동반 좀비화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사회적 손실로 이어져 경제적 침체의 지름길이 된다.

보호 받아야 할 영역은 구조 조정될 기업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어야 한다.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상당한 보상을 받아야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고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된다.
정부 개입의 획일적 강제성은 경제활동의 운신의 폭을 좁혀 퇴보와 침체로 이어지게 만든다.

국민들은 국가의 관리와 예속을 원하고 관료의 도움에 위탁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만능이 아니고 만능이 될 수도 없다.
정부 권한의 비능률과 이득에 따른 결탁에 의한 부패의 가능성으로
사회적 비용은 급증한다.

기업은 정부의 간섭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으로 결정되고 소비자의 신뢰와 함께 성장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세계화 시대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체급을 나누어 싸우는 운동선수처럼 취급하여
규제를 하는 정책은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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