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스커버리법

새로 선임된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이 지식재산권 강화의 일환으로 두 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특허 전문 판사제 도입과 한국형 디스커버리법 제정입니다.

디스커버리법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정보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미국에서 활용되며,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가진 문서, 이메일, 계약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공정한 판결을 도모합니다. 부당하게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소송 당사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기술유출과 특허 무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