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6-30, 현 국제정세,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침묵의 댓가 >

폭풍이 불고 있다. 저멀리 먹구름이 다가 오고 있다. 그동안의 평온한 삶을 다가오는 폭풍이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알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정세가 그렇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태풍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알리는 작은 움직임에 불과하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서방도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보는 듯 하다.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어렵다. 애초부터 핵보유국가와의 전쟁이란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과 서구유럽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상황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러시아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 같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구축된 그 동안의 국제질서는 붕괴되었다. UN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나폴레옹 전쟁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의 유지라는 이상주의적 세계관은 이제 종식을 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동안 미국이 왜 이런 바보같은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의 의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차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계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찾으려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사용했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담론은 이제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자유로운 무역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수세에 몰린 것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중국에게 밀려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대로 있다가는 손도 쓰지 못하고 중국에 패권을 넘겨주어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기존의 세계질서를 스스로 붕괴시켜야 했다. 미국은 현실을 타파할 새로운 국제질서가 필요했고 그것은 전세계를 다시 두개로 나누는 것이었다. 미국 중심의 세계와 중국 및 러시아 중심의 세계로 나누는 것이다. 기존의 세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국제정치구도의 형성을 위한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런 추정이 타당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이다.

미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삼았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새로이 창출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유럽이 없는 제국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유럽이 없는 미국은 미국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자살적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 세계질서가 구축되는 방향을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G7을 중심으로 나토를 확대하면서 자신만의 리그를 구축하려 한것이다. 이미 미국과 금융 및 교역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에 가담하고 있다. 여기에 쿼드 국가들 및 한국이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작용은 반작용을 부른다. 중국과 러시아처럼 자본보다 국가권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국가들은 브릭스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있다. 이란과 아르헨티나도 브릭스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가한 국가는 브릭스 5개국외에 13개국이 추가로 참가했다.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다.

이 중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전세계는 편나누기에 돌입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세계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가올 태풍에 비하면 고요함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중국탈출을 선언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걱정된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은 중국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주요 언론은 모두 이런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언론의 침묵은 가장 큰 죄악이다. 죄악의 댓가는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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