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힘, 복지의 무서움 :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해도 당사자가 되면 생각이 바뀔 수 밖에 없다.

저는 고등학교때부터 정치에 조금 관심이 꽤 있어서 정치 관련 뉴스를 자주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무상급식 이슈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투표권은 없었지만 그래도 당시에도 말도 안되는 정책이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만 선별적으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면 모를까 전체한테 다 지원해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해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어 각종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서울시민은 아니였지만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세금을 너무 허투로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몇년이 지나고 대학을 가게 되면서 박원순 시장 덕을 볼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포퓰리즘이라고 욕했던 박원순 시장의 몇몇 개의 정책의 혜택을 많이보았고 몇년간 대략적으로 수천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 기회가 생겼고 지금도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지만 당장 그 정책이 사라지면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되는 상황이니 이제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내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뭐 너무 간사해보이지만 돈이 달려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 지역구에서는 매번 자유한국당을 뽑는 사람이지만 서울시장 선거때마다 혹시나 박원순 시장이 연임을 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마 서울시민이였다면 구청장이나 시의원들은 자한당을 뽑을 지 몰라도 시장만큼은 꼭 박원순 시장에게 투표를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사례를 보면서 복지의 힘이라는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 복지 정책을 세금 낭비라고 욕하던 사람들도 막상 자신에게 많은 혜택이 온다면 욕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복지 정책을 추진한 사람을 지지하게 되니깐요.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 마구 불필요한 복지까지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개인의 가치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 이런 것을 생각하기 보다는 당장 돈 10만원이라도 제 손에 쥐여줄 수 있는 사람을 뽑을테니깐요. 복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복지는 분명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