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수익에 10% 안팎 양도세 부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실제로 과세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는 계도 기간을 주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가상 화폐를 국내법상 어떻게 간주할지에 대해선 아직 법무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가상 화폐 매매 현황을 파악해 과세에 나서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구체적인 과세 일정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과세 방침을 담을지는 유동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