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거래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안녕하세요 ayogom 입니다.
오늘은 개발글이 아닌 다른 이야기 주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몇일 전 부터 써봐야지 써봐야지 했는데, 이제야 쓰게 되네요.
먼저, 저는 스팀잇에서 기프티콘을 판다면 구입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글을 통해 어쩌면 암호화폐, 그중에 STEEM 코인을 이용한 결제 사이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웹페이지도 어느정도 구현은 되어 있으나, 실제 판매 아이템을 정리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티몬에서 암호화폐 테라로 결제 못하는 이유는?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 인즉, 암호화폐 테라
를 이용해서 결재를 하면 혜택(할인)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결제수단이 암호화폐 테라
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테라 포인트
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님의 의견은 "금지규정이 없다면 무엇이든 허용됨이 원칙이지만, 큰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분야의 적극적인 사업화가 부담스러울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현재 금지 규정은 없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티몬이라는 거대 기업에서 해당 사업 아이템을 진행하면서 법률적인 자문도 없이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암화화폐의 결재 수단이 아직은 시기상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이라는 글을 통해 암호화폐를 사용한 결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세 등 의무를 다하면되고, 그외에 임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 혹시나 사업화를 생각하신다면, 한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글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암호화폐를 통한 사업화는 매우 매력적이며, 분명히 마켓팅적으로도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에서 티몬이 주저하는 것 처럼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분야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분의 의견으로는 사실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방지의무 및 FIU에 대한 신고의무, 추가적인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등
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가상통화 취급 업소는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
즉, 암호화폐를 사용한 구멍 가게를 하나 만들려고 했도, 엄청난 허들로 보이는 여러가지 신고 의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거래소를 규재하기 위한 법안이나,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는 업체마저도 규재를 해버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서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전에 기획하고 있었던, 기프티콘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까지 대응할 여력이 전혀 없어서 전면 백지화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는 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지는 요소가 충분히 가능하기때문에 보다 많은 검토를 해보고 사업을 진행 하세요.
라고 정리 할수 있겠습니다.
ssonagee님의 [ARTNEARN 토큰 테스트] 댑들과 스팀 오픈 단톡방 주소 모음 프로젝트 계획
아직 까지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규제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물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트코인의 현금성을 인정한 바도 있지만, 만약 실제 제품 구매에 활용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판매자는 10%의 이익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통해 제품가를 인하 한다면 결국 정부는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엄청난 세수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한 규제를 하겠지요!
이처럼 현재 정립된 법안의 부재로 인해 만약 암호화폐로 실 제품을 구매 한다는 것은 일종의 물물교환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이득은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만 내면 끝날 것 같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들은 뒤 따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튼 저는 작지만 암호화폐로 실물 거래를 할 수 있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ㅎㅎ
다만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한부 같다는 의미 입니다.
또한,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 ,금융회사로 보는 관점이 추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작성해봤습니다
뭔가 스판상태가 불안하네요 ㅠㅠ 댓글이 나왔다가 안나왔다가...
법률적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
저는 너무 큰 시장만 바라보는게 아닌가 합니다.
일의 진행에 있어서.항상 step by step! 하는게 정석이 아닐까 하네요!
물론 크게 뛰면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칠흙 같은 밤에 잘 못 뛰면 바로 앞이 벼랑이겠지요!
법에 규정되지 않았으니 불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된게 타다와 카카오 카풀이지요.
카풀의 경우는 명백히 법의 헛점을 이용한 불법 행위이고 타다는 합법적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문제라는 차이점이 있지만요.
대기업 입장에선 주식 때문에 모든 걸 공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떠한 금융적 존재로도 인정받지 못한 수단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스팀 페이코 나왔을때 생각안 해 본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접었습니다.
물건을 현금깡으로 매입하는게 아니면 당연히 국세청에 매입 자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암호화폐로 결제 받으면 결국 국세청 자료 상에는 카드 , 현금 영수증을 제외한 현금성 자료가 됩니다.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국세청에서 탈세로 조사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중 명확한 소득 파악이 힘든 현금성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국세청에서 과연 그 신고 내용을 얼마나 신뢰해줄까요?
양심 껏 신고하라면 대한민국에서 카드 받고 장사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국세청 눈치가 보이니 정도 껏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만연한 탈세도 이 방법을 쓰는 거구요.
아이고 그런부분은 생각치 못 했는데 복잡하네요 ㅠㅠ
쓸데 없는 규제 하지 말고 모든 정치 자금을 암호화폐로 처리하는 걸 강력히 요구하고 싶네요.
공적인 정치자금 및 정부 지원자금 같은건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게 흐름이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ㅎ
ㅗ인이 결제수단이 되면 화폐화 되는것이기에 생각해볼 문제들이 커지긴하죠..몇몇군데서 사용하는게 일반화되면 더더욱 그렇구...또한 쓰신거처럼 기업에선 리스크가 좀 있죠..
규모가 되는 기업은 그래도 대응이 어느정도 가능할텐데... 개인은 불가능 같아요 ㅠ
ㅠ.ㅠ.. 스벅 쿠폰을 못사는군요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네요 ㅠㅠ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ㅎㅎ
blockchainstudio님의 Steemit 드디어 Keychain 지원과 그 의미 & 스몬사장님한테 SPT 10k 받은 이야기 & Scottube 도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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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앞서 간다는게 어려운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줘야 길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