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까지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규제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물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트코인의 현금성을 인정한 바도 있지만, 만약 실제 제품 구매에 활용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판매자는 10%의 이익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통해 제품가를 인하 한다면 결국 정부는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엄청난 세수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한 규제를 하겠지요!
이처럼 현재 정립된 법안의 부재로 인해 만약 암호화폐로 실 제품을 구매 한다는 것은 일종의 물물교환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이득은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만 내면 끝날 것 같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들은 뒤 따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튼 저는 작지만 암호화폐로 실물 거래를 할 수 있냐?에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