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 2020] 앤드류 양의 핵심공약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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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공약 UBI

앤드류 양의 선거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6개로 분류된 항목이 나옵니다.

• Meet Andrew : 앤드류 양에 대한 소개
• What Is UBI? : UBI에 대한 설명
• Policy : 3대 핵심 정책을 비롯한 기타 정책 모음
• Event : 행사 안내
• Volunteer : 자원봉사자 신청
• Store : 후원 물품

Policy 코너가 있음에도 "What is UBI?"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둔 것은 UBI가 앤드류 양의 최대 핵심 공약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UBI에는 그의 정치적 가치관과 그간의 경험, 자료 조사, 그리고 'MATH'라 불리는 숫자에 기반한 통찰이 모두 녹아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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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배당금 [Freedom Dividend]

UBI는 원론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구성원에게 차별없이 일정 소득을 안겨주는 기본 소득제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양 측에서는 그들의 UBI 정책을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이란 이름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 자유 배당금은 앤드류 양 버전의 UBI 정책인 것입니다.

앤드류 양 측에서는 자유 배당금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유 배당금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이다.
• 시험을 치르거나 업무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 관리 지역내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한다.
•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이 대상이 된다.
• 한 달에 $1,000 또는 연간 $12,000을 보장하며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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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시점에 자유 배당금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앤드류 양은 왜 이 시점에 자유 배당금을 주장하고 나섰을까요?

앤드류 양의 논조와 활동을 지켜보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책 공약으로서 UBI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사회에 UBI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인권, 공리주의, 케인즈주의, 자유주의, 사회 민주주의, 환경주의 등등 그동안 UBI는 수많은 사상, 철학, 사회, 경제적 이론들에 의해 지원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앤드류 양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사람이 우선이다 (Humanity First)'라는 슬로건에 함축된 휴머니즘이 바로 그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온 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던 산업을 강타해 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하여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혁명을 눈 앞에 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대량 실업, 지역 경제와 공동체 붕괴, 사회 갈등을 야기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돈과 이익만을 좇은 자본주의에 종속되어 버리는 위기감이 그로 하여금 인간 중심, 인간 우선의 자본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일깨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점에 앤드류 양이 UBI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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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배당금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앤드류 양의 UBI, 즉 자유 배당금 정책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게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에 대안없이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발전과 가족을 살피는데 돈과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인간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있든 없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기회이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에는 사람이 우선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인간적인 삶을 지탱해 나가기 위한 초석인 셈이지요. 그는 지금 이 흐름을 방치할 경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암울한 사회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냉철히 인지하고 지적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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