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T] 프랑스 기업 성장 및 전환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 내용 정리

 비트코인이 천만원대를 찍고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초록색으로 뒤덮힌 차트가 새삼 무서움을 실감한 날이였습니다. 가만 들여다보다가 프랑스 비트코인 관련 법은 뭐가 있나 찾아보다 발견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난 4월 올라온 내용인데요, 프랑스의 금융 시장 국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국가의 암호 산업을 규제하는 새로 채택 된 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었고 비즈니스 성장 및 변화 법의 최종안은 4월 11일 프랑스 의회의 최종 견해에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초기 코인 제공 (ICO)에 대한 법적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는데만 의의를 둬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암호화 서비스 공급자를위한 선택적 라이센스, 즉 Pacte 법안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AMF의 감독하에 라이센스를 받고 배치 될 수있는 옵션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암호화 된 보관 서비스, "합법적인 입찰자 또는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디지털 자산의 구매 또는 판매"를 제공하는 중개인 및 딜러 및 암호화 교환 운영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송금, 자산 관리, 자문 및 인수와 같은 암호화 서비스도 포함되구요. 이러한 Pacte 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보험 회사에게 cryptocurrency 자금과 연계 된 생명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엠마누엘 대통령이 공포한 조약이고 정부의 주요 경제 개혁안이라고 까지 발표했으니 굉장히 큰 사건이였네요.


 관련기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전 포스팅에서와 같이 프랑스 재정부 브루노 르 마리 장관이 계속해서 밀어부치는 듯 한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