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암호화폐에 외환 지위를 부여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in #leesunmoo7 years ago (edited)

나는 국가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삐닥한 사람이다.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시각은 오직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대상으로 보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다.

지금 암호화폐를 놓고

  • 자산이라는 둥
  •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이용된다는둥
  • 가상징표라는 둥

온갖 잡설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들이 이러는 것은 오직하나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 뿐이다.

이들은 암호화폐 사용자들로부터 양도소득세니 자본소득세니 이런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해봐야 의미없다.

암호화폐에서 세금을 거두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헛 힘 쓰는 것이다. (국가는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두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국가가(대한민국이라고 가정하자) 암호화폐에 세금을 30%부과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상황이 되면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서 사용할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는 이렇게 생각할거다. 그러면 늬들이 현금화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건데....?????

이래서 정부가 돌머리인거다.

만일 정부가 30%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발빠르게 결재툴이 생기게 된다. 지금 상점주들은 암호화폐 변동성 때문에 암호화폐 결재 수용을 등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1만원짜리 상품을 1만500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로 결재해준다면 어떨까?(암호화폐 소유자들은 30%양도소득세를 내느니 5% 더 주고 직접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아마도 능동적으로 결재 수용을 하는 상인들이 늘어날 것이고 ....상품 가격을 법정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상점주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상점주들이 늘어나다 보면 법정화폐는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국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암호화폐 활성화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국가는 암호화폐를 외환으로 취급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외환 취급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Sort:  

이렇게 단순한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요.
욕심이 과하고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는 버릇이 도져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있는것이지요.

your story is very good. every country should be able to stabilize the economy within the country. for the prosperity of his people.

생각해보면 몇년전만 해도 상점들이 카드결제를 엄청 꺼려하고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일정 금액을 부과세 명목으로 더 내고 결제했던거 같은데 최근들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물론 아직도 카드 거부하는 곳도 있지만요..)

Nice post always @leesunmoo

거래세만 부과했으면... 합니다.. ㅎㅎ

거래세는 말도 안되는 세금이랍니다. 국가가 세금 이야기 할때마다 사용하는 문구가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있다" 이거든요. 거래가 있다고 수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화폐이므로 환전수수료는 있을수 있어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실제로 존재하는게 아닌데 어떻게 세금을 매기고 수수료를 뗄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사람들의 약속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것과 아주 흡사한것 같은데요. 암호화폐가 결국 정부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시장경제를 자본주의에서 풀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무척 재미있어서 스팀잇에 들어왔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돌아가는 것만 봐도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온갖 잡설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들이 이러는 것은 오직하나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 뿐이다.

이부분 저도 생각이 아주 비슷합니다.

말씀하신 외한개념에 추가로 무자비하게 이득을 얻는 거래소에서 받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거래수수료 외에도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는 곳이니까요.

이 글을 읽어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저와 똑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라고 알게 됬어요! 처음에 정부는 가상화폐가 안 된다고 발표했고 투자들이 막 미친 듯이 팔아버린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린 상태에서 정부가 다 사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투자한 돈을 훔친 것 맞아요. 그 담에 어떻게 됬어요? 그 잘 못 발표한 사람이 핑계를 댔고 사과한 다음에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정부가 원하는 것이 딱 하나 밖에 없어요-사람들의 돈. 이제 우리는 은행에 가서 계좌도 못 만들고 계좌 있는 사람들은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의 거래소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부자들과 큰 상업들은 비트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이 엄청 많아서 Binance과 함께 몰타 섬에 가서 Block chain Island를 설립하려고 해요. 이것은 전부 다 국민들의 돈을 훔친 다음에 일어났어요. 정부은 매우 매우 교활하고 거짓말이 많고 잔인해요. 이 건 제 생각이고요...

음 그렇군요. 저는 암호화폐를 일종의 스타트업의 자금 모집창구 혹은 스타트업의 비상장 주식으로 봐서 화폐로서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부가 어떤 형태론 세금을 거두리라 생각했었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니...정부 입장에서는 못 먹는 감일까요? ㅎㅎㅎ 그래서 규제니 투기니 찔러나보는걸까요? ㅎㅎㅎ

Coin Marketplace

STEEM 0.30
TRX 0.32
JST 0.051
BTC 103090.04
ETH 3836.90
USDT 1.00
SBD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