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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

in #kr6 years ago

돌 맞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사이 미투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권력자에게 성을 착취당한 범죄 피해는 분명 없애야 할 적폐지만....그 피해자만을 조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그 권력자에게 성을 제공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그렇다면...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피해도 있을 텐데(같은 입장의 남성 지망생은 경쟁에서 요즘말로 의문의 일패..)그리고 성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의 착취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여성들이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모든 부당한 착취를 막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한다면 좋을 텐데....하는 생각이죠....
무고죄.....일본드라마에 보면 지하철 성추행에 관한 드라마 내용 중에 분명 무고한 사람을 내몰아서 돈을 버는 여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현실에도 있다는 거겠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잘 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검증하며 인본적인 수사를 해나간다면 완전 해소는 아니어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스팀잇,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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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적 원칙이자 도덕적 원칙, 즉 국가권력을 제외하면 누구도 누군가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로가 하나 나오면, 폭로의 대상자는 바로 범죄자로, 폭로한 사람은 바로 꽃뱀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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