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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

in #kr7 years ago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적 원칙이자 도덕적 원칙, 즉 국가권력을 제외하면 누구도 누군가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로가 하나 나오면, 폭로의 대상자는 바로 범죄자로, 폭로한 사람은 바로 꽃뱀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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