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Agora ] ◈ 노숙인 1인당 예산 1500만원, 편의점 알바 수입 맞먹는다 ◈

12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들 중에서, 유달리 눈에 들어오는 기사내용이 있어서 인용해봅니다. 

서울시, 올해 예산 477억 배정
노숙인 숫자 매년 5% 줄였지만 예산 대비 비효율 운영 지적 커
생활시설 금주 규정에 입주 꺼려.. 예산 절반 쓰고도 공실률 30%
전문가 "알코올 중독 치료가 먼저"

2011년 11월 4일 한 노숙인이 서울 지하철 을지로4가역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틀 뒤 취임한 지 열흘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숙인이 안치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달려갔다. 박 시장은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분석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12년 서울시 노숙인 예산이 전년 대비 50억원(9.48%) 늘어난 413억8400만원으로 뛰었다.

급증한 시의 노숙인 예산을 두고 이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시 추계 노숙인은 4366명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을 쓰고 있다"며 "노숙인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해 시는 노숙인 300명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지급해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이후에도 시 노숙인 예산은 해마다 10~14% 늘어나고 있다. 

올해 예산은 47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에는 5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들은 "시가 해마다 수백억원을 쓰고도 노숙인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노숙인 관련 예산의 절반 이상을 서울시가 차지한다"고 했다. 시가 노숙인 한 명당 들이는 연간 예산은 2012년 947만원에서 해마다 늘어 올해 1473만원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급 135만원에 맞먹는다.

서울시에는 주요역과 빌딩 건물 사이사이로 노숙자들이 유달리 많이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이야 개개인마다의 사연들이 있고,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밥은 굶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인륜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일자 조선일보 기사 내용중에서 유달리 이 기사가 눈에 띄인것은, 과연 노숙인 1인당 편의점 알바의 1년수입에 맞먹는 비용을 지출하고도,  그만한 실효성을 얻고  있는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숙인에게 1500만원의 수입을 그냥 공짜식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이야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까지 과도한 세금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누구나 공통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인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로 시설노숙인숫자와 비공식적이지만 거리의 노숙인 숫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는 합니다.  배정된 노숙인관련 예산이 늘어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것은 좋은 것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으로 노숙인 지원을 위해서 퍼부으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해서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을 노숙자에게는 그냥 공짜 식으로 배풀어준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노숙인으로 전락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보아도 투입되는 사회비용대비 사회전체적인 공감이 형성될 정도의 실적을 얻어내느냐를 따져볼 때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비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법은, 더 깊게 파고들어가보면, 사회구조적인 그리고 산업구조적인 전반의 문제와 관련된 고도의 난해한 문제와 맞 닿아있기 때문에 , 노숙인 1인에게 일년에 15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 그냥 한해 한해 급한 대로 불을 끄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임시책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