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95.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 7530원으로 해주세요" 라는 국민청원의 당위성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현대판 신문고' 라는 청을 들으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8월19일부터 국민청원을 받기 시작한 게시판에는 17일 기준으로 11만 8500여건의 청원글들이 올라왔다고 하니, 하루 평균 약 650건의 글들이 등록되어진 셈이다. 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국민청원들 중에서 "30일간 20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직접 답변한다" 라는 규정도 마련되어져 있다고 하니, 앞으로 실제 청원에 대한 해결 및 처리이행 여부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들 중에서, 아주 핫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 하나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 7530원으로 해주세요" 라는 것이다. 지난 2월14일까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한 달 동안 무려  27만7674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감되었는데,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해당 글을 처음 작성한 청원자는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라며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인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 역시 대부분은,  “말로만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 말고 최저시급으로 일해보라”, “국가에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하고 면책특권도 없애자”, “어떤 다른 청원들보다도 더 간절하다” 등의 댓글들을 달면서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또 “국회에 결석하고 지각하는 국회의원은 감봉하고 시말서 받아야 한다”, “국회 파행시에는 무급으로!”라며 국회의원들의 평소 행태도 꼬집었다. 현재 국회의원은 1인당 1억 3796만원을 수령해 월 115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저임금 7530원과 비교해보면 국회의원은 월급으로 최저임금보다 7배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하루아침에 뚝딱하는 식으로 고쳐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더구나 다른 사회적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자 최고의 명예직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의 급여문제를 국민들 청원이 있다고 해서 올리고 낮추고를 집단적 의견의 수렴을 따라서 결정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인들 수준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국민전체의 전반적인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자 그대로 투영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 그 나라의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국민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국민들 살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그 역시도 그 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다. 다만 가장 선두에서 그 국민들의 전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수준을 가장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을 나무라고 그들을 힐난하기 이전에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모순점과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역할부재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완전한 민주주의적 공정사회를 기초로 하는 정치체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자본주의적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하에서의 정치체제일 뿐이고, 그 상태에서 드러나지는 정치권의 행보 역시 자본주의적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법치민주정치를 표방하고서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최고의원직과 명예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역시,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이념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지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싶어할 것이고 더 많은 급여와 경제적인 안정적 보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닐까? 

다만 국가 명예직이자 대표직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도덕적 윤리적 당위성과 실천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대표격으로서 어울릴 수 있는 실천적 수행능력을 평가해보고, 그에 상응한 징벌적 조치와 혜택부여를국민들이 청원으로서 원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만약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의 내용대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입을 법정최저시급인 7530원으로 맞추어서 주고, 국정활동여부와 도덕적 청렴성등을 따져 본 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한다면, 현재 한 달 평균 1150만원의 수입이 거의  절반정도인 550만원선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면책특권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특별한 권한등을 대폭 축소시킨다고 할 경우에, 그 혜택은 지금수준보다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 번 따져보라.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 그들 스스로가 "국민을 대표하는 명예직으로서의 위엄과 자존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을까???? "

만약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의 국회의원들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부장 정도의 월수입과, 일반국민들과 대등하고 특별히 다르게 부여되지 않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만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명예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한다면, 솔직히 선뜻 나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해지려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경제적 자본논리가 지배를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국가이념자체부터도 변화가 되어져야만 가능할 것 같지 않는가?  어차피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역시도,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법치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유리한 사회적 입지와 배경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상대적인 행복감을 추구해가는 것이 삶의 기본권리"라고 공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의 대표자인 명예적 공직에 있는 것이니까, 그에 걸맞는 도덕적 윤리적 청렴성과 또한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인정할 만한 국정활동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이 국민들 스스로라고 말들을 하면서, 과연 그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얼마나 떳떳하게 잘 실천하고 있었던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자본을 앞세운 경제력과 사회적 파워를 가질 수 있어야만 그에 상응한 행복론을 주장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념체제 하에서는, 상대적인 행복론이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지 절대적인 행복론은 당위성을 인정받기 어렵게끔 되어져 있다.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그 역시도 당연히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상대적 행복론의 정치이념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도덕적인(?) 것일 수 밖에,

다만 이러한 오늘날 현실의 이념체제하에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국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으려면, 그 역시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먼저 업그레이드가 되어저야만 가능한 것이다. 나라 망치는 정치지도자들이라고 욕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국민들 얼굴에 자기 스스로 침을 뱉는 짓일 뿐이고, 스스로 우매하고 생각 좁은 국민들이라고 폄훼하는 짓일뿐,,,

그래서 국회의원들 시급을 7530원으로 맞춰서 주자고 청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기를 바라면서 명예직으로서 충실한 본분을 요구하는 것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미국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지만 지방중소기업공단에서 블루컬러 근로자로서 기름때 옷에 묻히면서 일을 하면서 이 나라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도 지극히 당연한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하지 않는가? 

자본주의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가장 많은 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의 엘리트직업인이거나 정치인이 아니라, 공산품을 생산해주는 공장근로자이거나 쓰레기 청소부이거나 집집마다 폐수오물처리하는 사람이거나 모두가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  

사회적 평판이 높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널리 혜택을 미친다고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보면 역설적으로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빈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빈천한 직업인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최소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공장근로자들 중에서, 과연 누가 더 국가와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시급으로 적용하여 7530씩으로 맞춰준다는 것이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역시도 "내 아들이 미국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수재이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공장근로자 되어서 생산직 일이나 열심히 하라" 고 말하는 것 역시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말에 공감할 사람도 없고, 제 정신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거냐고 반문할 사람만 잔뜩 있을거면서 말이다. 

시급 7530원에 맞춰서 줄 테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명예직으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몇명이나 국회의원 하겠다고 선뜻 나서려고 할까? 그렇다고 해서 시급7530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신들 부터도, 국회의원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어차피 물어보면 , "시급 7530원 받고서 누가 골치아프게 그런일 하냐?  " 라고 항변만 할 거면서,,,

    이미지를 그려주신 tata1님과  surfergold 님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