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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팀잇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찌될까요?

in #kr7 years ago

지금 당장의 법 테두리 안에서 스팀잇 활동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1) 스팀, 스팀달러와 같은 가상화폐는 현재 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스팀과 스팀달러를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변환하여 거래로 원화로 출금하거나 거래소에서 팔고 원화로 출금하여도 이는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를 통해 아시고 있듯이요.

(2) 스팀잇에서 생기는 소득이 국외 소득인가 국내 소득인가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내소득이라고 보는 경우만 설명하겠습니다.

(3)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여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3.3(지방세포함)% 을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를 하게되고 이 당시에는 필요경비나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을 지급한 자가 존재해야하는데 스팀잇의 경우는 개인들이 보팅을 하여 글쓴이에게 보상을 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3.3%(지방세포함)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뭐.. 보상을 스팀잇에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4) 스팀잇에서 글을 쓰고 받은 글쓰기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용역일지라고 하더라도 스팀과 스팀달러를 받았다면 그 소득금액을 어떻게 매길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과세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 만약 스팀잇 수입을 과세 한다면 사업소득이 될 확률이 높겠지요. 하지만 기타소득이 될 확률도 충분합니다.

(6) 필요경비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3.3%(지방세 포함)원천징수 대상은 필요경비를 공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거구요. 종합소득 신고일(5/1~5/31)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는것은 사실 종합소득 공제 또는 세액공제입니다.)들을 신고하시고 기존에 낸 세금(3.3%)을 환급받거나 더 내시면 됩니다.

(7)또한 대부분 단순경비율 대상일 경우가 많은데 (소득기준) 이때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모아두셔도 무용지물입니다.

(8)마지막으로 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나중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그때 얻은 소득부터 부과될 것이므로 지금 모아두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세무적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신다면 세무사, 회계사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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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7)기준경비율일 경우엔 만일을 대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분 댓글에도 제가 대댓을 달았었는데, 소득세 부과대상싯점에 작성한 포스팅을위해 과거에 지출(카메라/여행경비)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을까 하여 고민해보았습니다. temps88님덕에 궁금한것에 대한 해결은 물론, 추가로 많은것을 배우고, 또한 다른것들에 대한 영감도 얻습니다. 미천한 제 식견을 넓혀주심에 무한감사를 드립니다.

  1.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는 비용 또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1/1~12/31까지 비용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1일에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해당연도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따라서 관련 비용 또한 1/1부터 12/31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경우에는 임차료(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내역, 매입(원재료, 상품 등) 관련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점점 더 비트코인이나 그 외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늘어나 설명이 필요해지면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명쾌해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세무컨설팅을 받고싶을정도십니다...대단하십니다. 정말^^

와...이글 복사하여 저장 하였습니다. 별도 포스팅으로 올리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의 태도가 명확해지고 더 이슈화가 되는대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 했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

네 저도 팔로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세무 특강이라도 받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시니 이해가됩니다.
감사드려요.
보팅&팔로우합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을 올려주세요. 맞팔 했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팔로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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