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이 넘어야 할 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과학 에세이를 포스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팀잇에 들어왔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한 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아직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알아가며 생긴 의문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뉴비인지라 제가 많이 모르는 것일 수 있으니, 혹시 답을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지적해 보는 것들은, 저만 모를 뿐, 이미 여러분들 사이에서 몇번이나 지나간 주제이거나, 이미 누군가가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만, 뉴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봐주십사 바래 봅니다.
보안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기술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개인키가 없으면 지갑에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상합니다. 저는 보안이라고 하면, 악의의 침입자를 막는 것도 의미하지만, 정당한 권리자의 접근 역시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바로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한 채 사서 대문에 자물쇠를 걸어 놓았는데, 키를 잃어 버렸다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격입니다.
제 일생을 돌이켜 보건대, 제 지갑을 어디 떨어뜨려서 잃어버린 적은 많아도, 누가 훔쳐가서 잃어 버린 적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미 한 번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갑에서 출금 못하는 것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일명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습니다. 만약 거래소에서 해킹당하면, 최소한 손해배상 받을 기회라도 있지, 개인 지갑에 넣어놓았다가 키를 잃어버리면 그대로 끝입니다. 말하자면,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책임은 '분산'되고,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책임은 '집중'됩니다. 책임을 집중하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 한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키를 분실을 막기 위해 여기저기에 백업해둔다고 해보면, 결국에는 보안을 위한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 키가 털려서 해킹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 키를 잃어 버리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나몰라라 입니다.
물론 계정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를 이용해서 키 분실시에도 접근권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입력은, 또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합니다. 블록체인의 성질상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중요해 지는 때에 말입니다.
경제의 민주화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보면, 민주주의라는 말을 꽤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칭 정보의 해소와 DPoS 합의 알고리즘이 그것입니다.
1. 비대칭 정보의 해소
블록체인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지갑이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고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거래가 투명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갑이 누구 것인지 모르는 데 어떻게 정보가 비대칭 하지 않다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 지갑은 차명 계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차명 계좌를 여러 개 둘 수 있다면 봇을 이용해서 거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off-chain 거래, 즉 계정 자체를 사고 파는 행위가 더해지면 아예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정말 잘못된, 악의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지갑의 주인을 알아야 법으로 처벌도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줄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에게 가할 수 있는 처벌은 기껏해야 해당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나중에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금을 걷어도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암호화폐 소유자는 차명 계좌로 복잡한 소유관계를 만들어 조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제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도 결국에는 금융실명제처럼 계좌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계좌에 개인정보를 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야기합니다.
2. DPoS 합의 알고리즘
사람들이 말하길,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다수의 민간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야 말로 민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DPoS 합의 알고리즘은, 자신이 투표하여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개발 업체는 종종 듣기 좋은 소리로 민주주의를 들먹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 중앙 정부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 내에서 우리가 선출한 정부입니다. 전부 자신의 개인 신상을 밝힌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의해 돌아갑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민주 선진국은 독재정권도 아니며, 국민들 정치 관심도도 높습니다. 우리의 투표와 삼권분립의 이념 등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탄핵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합의 알고리즘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어떻습니까. 익명에 숨어서 활동하는 개인들에 의해 돌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시대가 지나도 한참 지난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계신 것은 아닐겁니다. DPoS에 의해 의사결정이 위임된 대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도 있지만,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행정 기구를 선출하는게 아니라 경영 기구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커뮤니티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 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게다가 얼굴을 드러내 놓고 하는 의사결정과 익명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본래 자본주의의 논리와 민주주의의 논리는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의 의사결정은 지분비율에 따르고,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은 의결정족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교통, 전기, 교육 등의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자본의 논리와 민주주의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결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자유 경제 시장에서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제가 스팀잇을 시작하고, 광합성조차 하지 못하는 플랑크톤이지만, 불평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과, 투표로 선출된 민주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과 충돌
상기 설명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블록체인 시스템이 맞닥뜨리는 문제는 법률입니다. 당장 ICO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유가증권(Security) 개념의 토큰 세일은 해당 법률에 의율받도록 하고, 서비스 교환권(Utility) 개념의 토큰 세일은 허용합니다.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러한 규제들이 블록체인의 성장을 막고,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합의된 이념들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오히려 과연 블록체인이 이 합의된 이념들을 깨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유사수신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ICO를 막습니다. 유사수신 처벌을 자유 경제 시장에서 개인의 투자를 막는 악법처럼 느끼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수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데에는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투자설명회가 무척 기승이었습니다. 회사는 투자를 하면 원금손실없는 이자를 약속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터져 이자를 약정한 회사들이 파산해 버립니다. 그중에는 제대로 일할 의지가 없는 회사도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들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만 법원은 이를 처벌할수 없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데, 회사들은 깨작깨작이라도 무언가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무능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법이며, 우리 사회가 겪은 실제 사건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 제정된 것입니다. ICO도 목적상 유사수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사수신 처벌을 단순히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률의 규제를 받을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 보자면, 블록체인을 이용한 P2P 대출을 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컨트렉트 기술로 대출자와 차용인, 그리고 보증인을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사업 아이템은 구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법상 보증계약은 서면을 요구하는 요식계약이며 디지털 서명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블록체인으로 보증계약을 하여도 이는 무효일 따름입니다. 무효인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보증인이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무효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계약을 무효로 해주면 누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겠습니까. 보증계약을 서면화 한것은 불과 몇 년전 일입니다. 국내에서 워낙 호의 보증이 문제가 되었던 터라 요식행위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신 사업을 막는 악법입니까?
사실 스팀잇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글의 내용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해당 단체가 법원에 금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해서 받아들여 진다 하더라도, 글을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게시물에 의한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인격침해는 정말 문제인게, 금전적 보상으로 전부 해결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장래 피해를 예방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해결됩니다. 법원이 스팀잇 고래들에게 글을 다운보트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은 이같이 상식적이면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냅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문제 중에, 조세회피와 개인정보의 문제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이슈입니다. 만약 암호화폐를 증권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면 차명계좌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또한 명의신탁을 통한 복잡한 소유권 관계로 세금을 탈루하는 판에, 조세회피의 한 가지 수단을 더 늘려주는 꼴 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명의수탁자의 배신문제까지 낀다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한 금융거래를 목표로 금융실명제처럼 차명계좌를 금지하고 실소유자를 명확히 하면, 이는 이대로 또 문제를 야기합니다. 금융실명제의 정확한 명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실명으로 금융을 하는 만큼 거래 관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개인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타인에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로서 합의한 바대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수사당국이 개인의 금융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치며
제가 지금까지 블록체인 시스템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다루었습니다만, 블록체인 시스템이 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데 발생하는 시행착오입니다.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보면, 현재의 시스템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하며 블록체인을 비판하는 사람을 우둔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도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어선 시스템입니다. 블록체인이 자리 잡으려면, 그동안 사회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낸 기존의 시스템과 좀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시스템과 사회 문화가 만나 그럭저럭 앞날을 꾸려나갈 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 시스템을 정비하고 문화를 바꿀지 기대해 봅니다.
제도권과의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일과 연계될 소지도 많고 말씀하신 자금 세탁의 경로로 쓰이기도 쉽고요
웬만하면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 양쪽을 모두 보고싶은데 스팀잇 안에서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정적인 견해로 글을 쓴 면이 있습니다. 스팀잇이 되었건 어느 곳이 되었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그룹에 들어가보면, 근거가 없이 마냥 행복 회로 돌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쓰긴했지만, 설마 저도 투자자인데 아무 가능성도 보지 않고 투자했겠습니까? 비판적 사고 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PoW에 아무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면, PoS나 DPoS가 나올 수 없었겠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같은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 저런 문제점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입니다.
네 비판이 없으면 성장도 없죠!
sleeprince 님이 쓰신 글 같은 관점의 글이 필요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글에 대한 제 생각과 다른부분에 대해 한 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화 되어있는 시스템의 경우 @sleeprince님 말처럼 위의 예시로 비교하자면 키를 잃어버려도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인 즉슨 키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경우 개인키 하나만 간수를 잘하면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것인데 이 것을 비유하자면 금고(열쇠를 잃어버린다면 열 수있는 방법이 없음)를 사고 금고 열쇠만 잘 들고 있는다면 금고 속 재산을 무조건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금고를 살 필요가 없어진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을 한다면 현재와 같이 거래소에 맡기는 것 처럼 중앙화되어있는 곳에 맡겨두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sleeprince님 말처럼 블록체인의 단점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로 아직까지는 기술의 활성화가 덜 진행된 탓인지 상용화되어있는 것들이 없지만 추후 블록체인 은행(현재 진행중입니다.)이나 개인 키와 생체인식을 연동시키는 dapp들이 나온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라 하면 중앙화 되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위스 금고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지켜주면서 임대 서비스와 이자, 수수료 같은 것 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즉 쉽게 생각해서 정리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은 무료로 금고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열쇠를 잃어버릴까봐 금고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현금은 괜찮고, 현재의 시스템은 괜찮은가'.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개발중이고요. 물론 지금
@sleeprince님께서 말한 것처럼 비대칭정보의 해소 DPos합의 알고리즘의 문제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화폐시스템이 한계를 가지고 해결을 못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해결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생각이됩니다.(사실 블록체인 기술만 너무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화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가능성이 0%와 0.001%의 차이가 아닐까 란 생각이 듭니다. 0.001%는 개발이 되어 곱하기 100을 하면 0.1% 또 곱하기 100을 하면 10%의 가능성이 되겠지만 0%는 계속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001%라도 가능성이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정착될지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첫번째 보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것이 개인 선택 문제이긴 한데,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여 좀더 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안요소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경제민주화 문제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현재의 통화 시스템이 만드는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고 이를 개선할 방식으로 암호화폐가 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지 기대를 해본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자면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는 회의적입니다.
전반적으로 @riverh 님의 말씀이 저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굳이 말하자면 기술에 희망을 갖는 쪽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뿐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인공지능이나, 로봇 공학 제품들, 그리고 양자컴퓨터까지 하나같이 기대되고 한 100년은 더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요즘 텔레그램방을 들어가 봐도 그렇고, 너무 앞뒤없이 법과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봐놔서, 이런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될놈될이라고 될기술이라면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착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겠지요
기술에 대해 논리를 펼치며 이야기를 하려면, '기술에 대한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지식'과 '모르는 것이 있다면 가르침을 받으며 지식을 쌓겠다는 의지'라도 보이면 되는데 최근 '문송합니다'와 같이 '기존의 시스템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태도'의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옹호 하는 입장 역시 '반대를 하는 입장의 의견을 설득력있게 대처하려면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는 마인드'와 '기술의 장단점을 같이 알고 있어야'하는데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저도 느껴집니다.(즉 돈이 오가는 기술이기때문에 돈만 보고 들어온 사람이 많다고 생각되는 이유죠.)
저도 같이 그 과정을 지켜보며 즐거움을 얻을 생각입니다. 의견공유 감사합니다!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바로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현재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비트코인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제가 스팀잇을 하는 것을
제 주변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만약 제가 죽으면 제 계정은 영원히 박제되는 것이겠죠^^
명예훼손이 일어난 글을 삭제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문제인 듯 합니다.
"사회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낸 기존의
시스템과 좀더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 크게 마음에 와닿네요.
이 글은 너무 보상이 적은데
[리메이크]나 [오마주]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리메이크나 오마주가 어떤건지 제가 잘몰라서...ㅎㅎ 철학자님이 제안하셨던것 같은데 제가 요새 바빠서 스팀잇에 신경을 못쓰고 있었네요ㅜ
너무 알찬 글을 너무 늦게 발견했네요! ㅡㅜ 진작 알았다면 또 목록 리스트에 넣고 열심히 읽었을것 같아요. 보팅 기간은 지났으니 다른 글들에 보팅하려 해요. 블록체인 시스템들은 여전히 아직 실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많구요. 다만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 실험들을 거치면, 사람들에게 좋은 학습 표본이 생길 거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치 있는 실험이라고 봐요. 넘치는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