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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라...

in #kr6 years ago

지금까지는 감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 밖에 없었고,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물론 저도 소수를 위한 정책을 환영합니다.

문제는 이제 감옥이라는 극단적 페널티가 사라지고,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면
'비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산될 거라는 겁니다.
양심 보다는
대체복무가 군생활에 비해 갖는 비교우위를 비교해서
병역거부와 입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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