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이야기] SKT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인가???

seunglimdaddy (75)in #kr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십니까?? @seunglimdaddy 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글을 많이 써보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소홀했던 이동통신 관련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이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보시면 쬐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와 관련된 게시글 :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4cbsh8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게시글 :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4

이런 가운데, 제조사와 통신사중 SKT만 검토해보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요.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사유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려고 합니다.

1. 요금인하 회피용???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적 요금제의 출시 등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인데요.
SKT는 이러한 부담에서 주변 여론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 전환은 다른 통신사 또한 필요한 상황일텐데요.
따라서, 요금인하 회피용은 통신3사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 굳이 SKT만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절대적인 이유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유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2. 비용의 절감을 통한 수익 또는 현금 창출???

SKT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유통망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아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일까요??
이 또한 통신3사 공통 상황으로, 김성태 의원 발표이후 유통망의 고사 가능성이 대두되는 현상황을 고려시 SKT가 총대를 맬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특히, SKT의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휴대폰 유통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매출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말기완전자급제에서 휴대폰 판매가 가능한 곳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김성태 의원의 발표내용을 보면 계열사도 판매가 가능하네요.... 타 통신사는 이러한 계열사가 없는 상황에서 SKT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라고 한다면 또 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통신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의 탈바꿈??

언론 기사를 보다가 SKT가 투자회사로 탈바꿈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SK그룹 전체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좀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최씨 집안의 지분율 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예전에 소버린 사태로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SKT는 자기보다 시가총액이 큰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SK그룹에서는 하이닉스를 SKT의 자회사가 아닌 그룹의 자회사로 두고 싶어하는데요.
이 경우, 지금의 SKT를 투자회사와 통신회사로 분할하고, 투자회사에서 하이닉스를 가져간 후 현재 지주회사 격인 SK C&C 등과 합병하는 모양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시 단말기완전자급제는 2번에 쓴 글과 조합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4. 통신시장내 경쟁 관점

시장에서 SKT는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이 헷갈리네요..^^;;)에서 매년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리하는 경쟁상황평가라는 책을 발간하는데, 여기서 보면 SKT가 시장M/S보다 많이 가져갑니다.
소위 경제론적으로 살펴볼 때, 규모의 경제를 고려시 이는 당연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하이닉스도 사고, 하나로텔레콤도 사고, 신세기통신도 사고 했겠지요.
SKT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약간 눈에 가시일 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껏 해놓으면 이리저리 가입자도 뺏어가고, 정부에 다가 SKT만 규제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니 말이죠.
특히, 현재 시장에서 SKT는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뺏기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뺏어오거나 적게 뺏기거나 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이 뺏어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돈을 많이 써서 뺏어오면 정부 입장에서도 알뜰폰이 고사하니 등등의 이슈로 부담이니 규제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적게 뺏기게 하는 것이 정답인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말기완전자급제시 국내에서 개통되는 휴대폰 수는 줄어들 것이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기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통신시장의 어두운 부분이지만, 소위 폰테크, 폰깡이라는 점과 불필요한 휴대폰 교체 등이 단말기완전자급제시 줄어들거나 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검토하는 것 아닐까 하는 사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