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이야기] 국회에서 나온 단말기완전자급제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라는 분께서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입법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겠는데요.

이전에 제가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해 쓴 글이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하기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4

단말기완전자급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인 것 같습니다.

이번 김성태의원 안은 유통망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의 대리점, 판매점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판매를 겸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통사는 휴대폰 판매가 불가능하고, 휴대폰을 유통하여 대리점, 판매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급업자라는 부분이 신설되는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견을 써보면, 유통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업(業)의 겸업과 공급업자의 도입을 하였지만,

과연 이 부분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할지는 의문입니다.

하나의 유통단계가 신설되면서 제공되어야 하는 유통 마진, 그리고, 제조사들이 직접 영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유통비용, 유통망 구축 등이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자를 하려면 최소 1,000억원에 가까운 자본이 있어야 하는 점을 고려시 중소형 대리점, 판매점이 공급업자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소형 대리점, 판매점이 공급업자에 수직계열화되지는 않을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형 대리점, 판매점의 폐업이 이어지고, 하이마트, 이마트 등의 대형 유통점들이 단말기 공급업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단순히 중소형 대리점, 판매점이 없어진다고 무슨 큰 일이 생기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들도 어느 가정의 가장일 수 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으로 발생되는 내수 경기 부분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던 것을 신용카드 할부 또는 일시불 구매를 해야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이통사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느 방식으로 하던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단말기판매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에 따라 소비자, 유통망(중소 VS 대형), 제조사 간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구분될 것 같습니다.

이통사는 제외하더라도, 소비자, 유통망, 제조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생각해보았는데, 제 짧은 머리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 유통망, 제조사중 어느 한 곳은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포용한 법안이 나와야 검토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법안은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의 초석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위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혜택은 공급업자가 될 것 같으며, 그 다음으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SKT와 삼성전자가 다른 이통사, 제조사보다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상 모든 분들의 생각은 다르기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여쭤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써보았구요. 이동통신 관련 이슈가 계속 발생되는데 그 때마다 저의 의견을 한번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