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폐지에 대한 소고

공중파 그것도 TV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몽타주의 김어준은 세상(이라 쓰고 '정권'이라 읽는다)이 바뀐것을 증명하듯 2017년 11월 파일럿 방송을 시작으로 2018년 1월부터 정규 방송으로 반년을 달려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서 파리에서 마감하는 (마감 방송은 아니겠지만)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시작은 자의였지만 끝은 타의에 의한......

그동안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강유미라는 시원한 캐릭터도 선보였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하고, 기득권에 머리 조아리고, 모난돌이 정맞으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지말고 꾸준히 노예로 살아가야하는 금수강산(금수보다 못한 것들이 강과 산을 이루고있는) 아닌가요?

어디 감히 골방 팟캐스트에서나 하던 까대기(?)를 공중파 TV 방송에서 하고 그랬는지......

이렇게 말이죠. 진짜 권력이라고 하는 금권의 꼭대기 삼성을 건드리다니...

녹화 하면서도 조마조마, 방송을 하고 나서도 조마조마

김어준은 고민을 시작했겠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끝은

너무 뻔한가요?

아니지요. 아직 한단계 남았습니다.

폐지!!!

네. 맞습니다. 현재 지방선거를 끝내고 잠시 휴가중인 김어준이 복귀하면 유종의 미(?) 차원에서 몇번 (4번 정도) 방송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위 결과에 의거. 중징계 결정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심위는 뭔지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출범한 정부 유관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고,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며,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심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 상임. 상임위원 3명은 호선(互選)합니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

이게 무슨 이야기?
정치권에 의해 선정 임명되는 심의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판단을한 징계는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에서 징계 무효 처분까지 내려진 사실도 있습니다.

대상 프로그램 :

• KBS 추적60분 천안함 편
  -- 제재내용 : 경고
  -- 찬성의견 :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재진
  -- 소수의견 : 엄주웅(반대), 백미숙(반대)
  -- 소송결과 : 경고 처분 취소
  -- 비고 : 2심

• CBS 김미화의 여러분
  -- 제재내용 : 주의
  -- 찬성의견 : 박만, 엄광석, 권혁부,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 소수의견 : 김택곤(의견제시), 장낙인(권고), 박경신(문제없음)
  -- 소송 결과 : 주의 처분 취소
  -- 비고 : 대법원 확정 판결

왜 이런걸까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방심위의 결정이 재판에서 1,2,3심 모두 방송국측 승소로 나오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후 자의반 타의반 방송은 끝났습니다.

2011년 11월 7일부터 개그우먼 김미화의 진행으로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논문표절 논란으로 2013년 3월 25일 방송분부터 김미화가 하차하면서 개그맨 남희석 한주동안 대타 진행을 맡았고 2013년 4월 1일부터 소설가 김탁환이 진행하다가 2013년 4월 29일 CBS 봄개편으로 인해 종영되었다.

KBS PD수첩, CBS 김미화의 여러분은 이명박근혜 정권때 일이지만,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편파적 보도? 지난 세월동안 조중동과 지상파 TV 뉴스등은 균형잡힌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와서 편파적인 보도라는 이유로 심사를 받고, 중징계 처분을 받으며 종국엔 방송폐지까지 갈까요?

필자가 유추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1. 재판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거래하였다고 의심받는 대한민국에서 방통위 위원들은 편향적 판단을 안할까요?
2. 그렇다면 현 제4기 방심위 위원들의 구성은 어떤 구성이길래?
3. 블랙하우스 방송 내용에 적대감을 표시하는 정치세력은 어디?

이 세가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꾸만 몇 달 전 지인이 이야기해준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

아직까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은것 같습니다.
현 국회도 박근혜 정부시절의 국회 구성이고 (이번 지방선거때 실시한 재보궐 선거를 통해 몇몇 자리는 바뀌었지만) 좌표를 잃은듯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목소리들도 끊임없이 나오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참여해야 할듯 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8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

물론 2017년 63위에서 무려 20계단이나 급상승하기는 했지만 질문다운 질문하는 언론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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