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황혼 VI] 공교육은 정말로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rothbardianism 입니다. 오늘 스팀이랑 스팀달러가 많이 올라주었네요. 뭐, 물론 ATH(All Time High)때 가격보다야 여전히 엄~~~청 낮은 가격이지만, 저는 스팀이 $1까지 가도 상관 없다는 주의 입니다! 이건 최소한 글을 쓰면 그에 따른 보상을 조금이라도 주니까 그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오르면 더 좋겠죠?

자 오늘 주제는 역시 또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만(어떻게 우상의 황혼을 다루는데, 민감하지 않겠냐마는..), 꼭 다뤄야할, 그리고 생각해 봐야할 주제여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교육이라는 것은 21세기 들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교육학자 코리든 아일랜드(Corydon Ireland)에 의하면, 교육이야말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 했고요. 플라톤 역시 교육은 '이상적인 &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the republic). 이 때문에 미국에선 1918년에 의무교육을 정책화 시키게 됩니다. (Altenbaugh, Richard J. Historical Dictionary of American Education pp.96) 그런데도 많은 학자들(Richard Coley and Bruce Baker외 다수)은 공교육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10대 학생들을 학교에 가둬두고 열시간이 넘게 그들에게 막대한 양의 정보를 집어넣는 행위는, 절대로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필자는 이런 교육의 문제를 시장에 맡겨두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사실 많은 공교육 옹호론자들은, 모두가 교육을 받을 권리(Right to be educated)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퓰리처 상에 빛나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Kristof)도 교육이 성폭행, 조기임신, 가난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꼭 정부가 그 교육이라는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글에 자주 나옵니다만, 라스바드는 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중산층의 학교 숭배에는 중대한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학교 교육과 일반 교육을 혼동하는 것이다. 교육은 평생에 걸친 배움의 과정이며, 배움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어린이들이 놀 때나, 부모나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신문을 읽을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 등 어느 때나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교 교육은 전체 교육 과정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고급 수준의 체계적인 내용을 가르칠 때에나 적합하다(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머레이 라스바드 pp.193).

사실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공교육을 옹호할 때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것은 권리로 정의하는 것 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 정도라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든 인류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과 권리

(저명한 신-좌파의 비평가 폴 굿먼 입니다)

만약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것, 관심이 있는 것을 배울 권리가 있다면, 의무교육은 그 권리를 보호해주거나 보장해준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침해(aggression)의 개념으로 봐야 더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은 다양한 것들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개인들을 강제적으로 묶어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장주의자들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좌파(New Left)인 존 맥더모트(John McDemott)나 폴 굿먼(Paul Goodman)등은 공교육을 학교 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들을 강제로 몰아넣는 감옥과 같은 것으로 묘사했습니다(Goodman, Paul, and Taylor Stoehr. The Paul Goodman Reader. pp.41)

만약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도, 공교육은 학교 교육을 택하지 않고 다른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개인들의 선택권을 강제로 빼앗은 침해행위(Aggression)로 간주되게 됩니다. 즉,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교육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 교육을 택할 것인가, 진보적 교육을 택할 것인가? 자유 기업적 교육을 택할 것인가, 평등교육을 택할 것인가? 인문 교육을 택할 것인가, 직업 교육을 택할 것인가?[...]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리고 그 결정이 다수의 뜻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상당수 부모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 교육을 택하게 된면, 진보적 성향의 학부모들은 낭패를 보게 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머레이 라스바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pp.203-204).

대안은 없을까, 바우쳐 제도 그러나.

이런 강제적인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20세기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시카고 학파의 대부인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dman)은, 바우쳐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 속에서 학부모에게 바우쳐(쿠폰)를 제공하고, 그 바우쳐를 학교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식이 교육받을 기관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 준다면, 최소한 강제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Friedman, Milto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 of Chicago, 1962.pp85-107).

그렇지만 바우쳐 제도 아래에서도 모든 사람들이(납세자들)교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걸리게 되는데요. 루 락웰(Lew Rockwell)은 그의 에세이 "What If Public Schools Were Abolished?" 에서 사교육과 공교육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시사했습니다:

공교육은 그 비용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걷어서 마련한다. 반면에 사교육은 그 기관에 자녀를 보내려 하는 학부모의 돈 만으로 운영된다.

즉, 아이들을 사교육 기관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의 경우는 이중 지불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세금을 공교육에 사용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사교육 기관에 돈을 추가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의돈을 강제로 걷어서 내 교육비가 더 싸진다고 믿는것을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프리드먼의 바우쳐 제도도 온전한 대안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교육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합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공교육이 얼마나 폭력적이며, 부도덕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 시장이 교육이라는 용역을 제공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시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합니까?" 같은 종류의 질문과 일맥상통 합니다. 수십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전화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갖는 재화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가 유통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경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실패한 교육 분야에서 사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했고, 지금 나이지리아나 인도같은 제 3세계에서 사교육이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 돈 $10달러에 제공을 하고있어, 화제가 되었죠(The Economist. "Learning Unleashed." The Economist. The Economist Newspaper).

그럼 왜 한국에선 사교육이 비싸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이란 용역을 제공할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학교는 사교육 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받고, 적자가 나더라도 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러한 불공평한 경쟁(Unfair Competition)을 진행하니 기업가들이 아무리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표면상 공짜 교육처럼 보이는 공교육이랑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비드 보아즈(David Boaz)가 지적했듯, 세금으로 이미 공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가정이 사교육으로 또 비용을 지불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사교육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미 강제로 지불해버린 공교육에 자기의 자녀들을 보낼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Boaz, David. Libertarianism: A Primer. pp244-245).

자발적 복지 그리고 내 이야기.

사실 가난한 사람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친구를 돕는 것입니다. 이건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인데. 저는 오전-오후에는 직장에, 6시에 퇴근하고 나서는 과외를 하고있습니다(투잡이죠). 그런데 저번 달, 제 제자 한 명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더이상 저에게 과외를 받을 수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3이기도 하고, 워낙 가능성이 다분한 친구라서 공짜로 과외를 이어나가기로 했고 지금도 계속 매주마다 4시간씩 과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주니까 그 학생도 그 전 보다 더 열심히 따라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의 성적이 무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선생으로써 기쁜 일이죠. 저는 제 삶도 그렇게 많이 부유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배풀 수 있는 것들은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유지선주의자(Libertarian)로써 제가 받아들인 삶의 신조이기 때문이죠. 제가 주장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저 부터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하건데, 무분별한 정부의 복지를 얘기하기 이전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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