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쉰 일곱 : 책임지지 않는 국가기관, 그리고 사형제

Raven의 秀討利(Story) 쉰 일곱 : 책임지지 않는 국가기관, 그리고 사형제

안녕하세요. @ravenkim입니다. 대문이 바뀌었습니다. 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연쇄강간을 저지르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두 아이의 엄마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감옥에 가면 먹지 못한다며 짜장면을 시켜달라던 자가 있습니다. 이 들은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은 이 물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오늘의 秀討利(Story)

팟캐스트 방송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288회에서 다룬 사건의 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링크 : [팟빵]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위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까지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대충대충 한 일처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면, 얼마나 엉터리로 법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변명만을 늘어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연장선상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3억원을 주지 않기위해 사법농단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범보다도 더 나쁜 게 법으로 장난친 소위 공부잘해서 법관된 저 무리들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칼로 죽이든 법으로 죽이든 똑같은 살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칼로 죽인자에게는 큰 벌을 주지만, 법이나 돈으로 사람 죽인 자에게는 관대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이 바뀌어야 하는것이 아닐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로부터 살인죄는 엄하게 다스려져 왔습니다.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형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예로부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형제도가 악용되어 정치적으로 정적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 죽이는데 이용되었기에 사형제는 생명존중과 인권신장에 힘입어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엠네스티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7년 이후로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사형제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재범 우려가 높으며,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한 자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다시 감옥에 가기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반성조차 하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에게 인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얼굴을 잡혀갈 때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줍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더라도 관련당사자라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리 법제도에서는 복수는 불법입니다. 복수가 불법인 대신에 법제도와 사회구성원이 대신 심판해줍니다.
그런데 그 법이 당한 사람의 인권보다 가한사람의 인권을 중시한다면, 당한 사람만 불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에게,
당한자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이 올바른 형벌이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박찬욱감독의 복수3부작 중 첫번 째인 복수는 나의 것에서 송강호는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 신하균을 물 속으로 데려가 묶어놓은 상태에서 아킬레스건을 자릅니다.
이유는... 딸이 익사했으니, 그 범인도 똑같이 익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것이 진정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한자가 만족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올드보이에서도 친절한 금자씨에서도 이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민족은 흔히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지금은 저 악인에게 내가 벌을 못주니, 제발 하늘이라도 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나약함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사후세계가 있고,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천벌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환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면 인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숨을 빼앗는 벌이 존재하고, 이 생명 박탈형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남용되지 않는 전제 하라면.
사회가 그나마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인식이 사회의 기저를 이루지 않을까요?

진정 악인이 고통받고 처벌받는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이 사회에 안겨줘야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게 되지 않을까요?

사형폐지론자들은 말합니다.

살인자에게 똑같이 살인을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사형은 범죄억제력이 없다. 사형을 받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형이 있든 없든 범죄억제력에 차이가 없다면 있는 게 나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악인이 처벌받음으로써 통쾌함을 안겨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적 읽었던 옛날 이야기들은 권선징악을 주제로 했고 악인은 큰 벌을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다양한 딜레마가 있음을 알고, 각자의 처지들을 이해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되는 성인이 되었기에 악인에게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정신분석적인 면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인권과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하는 따뜻한 휴머니즘을 지녔더라도...

우리는 단순하게 가야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이 그 어떤 이유로든 처벌받지 않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뉴스가 약삭빠름과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을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권선징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지 아니면 검사와 판사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일지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단 강력범 뿐 아니라,
큰 단위의 경제사범에게도 사형이 내려져야 합니다.

과거 두 전직대통령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면시키는 쇼를 자행했기에 오히려 기만당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서전을 쓰기 전부터 치매가 왔음에도 자서전에 분명한 어조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죽은사람을 모독하는 뻔뻔함을 보이면서도 잘 살고 있기에 사형제도가 우스워진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돈 수 조원을 빼돌리고도 멀쩡한 사람들과 회사 돈 수백 수천억을 횡령한 경제사범들도 살인범과 똑같이 대우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집행한다면 약자들만 사형당한다는 오명을 벗게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패한 사법부를 가진 불쌍한 우리 민족에게는 요원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 사형은 나쁜 것일까? 하고요.

우리 사회에 이제 다시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

순	제목	링크
1-45	Raven의 秀討利(Story) 목록(1~45)	링크
46	마흔 여섯 : 행복이란?	링크
47	마흔 일곱 : 배트맨1-두려움을 극복하다	링크
48	마흔 여덟 : 배트맨2-인간행동심리를 논하다	링크
49	마흔 아홉 : Deh-shay, deh-shay bah-sah-rah, bah-sah-rah	링크
50	쉰 : 오마주 서태지	링크
51	쉰 하나 : 나의 정체성을 논하다	링크
52	쉰 둘 : 信念을 논하다	링크
53	쉰 셋 : 가장 무서운 질병	링크
54	쉰 넷 : 영장류(靈長類)다움에 대한 단상	링크
55	비판적 사고의 결핍- 원숭이 실험의 진실	링크
56	쉰 여섯 : 오즈의 마법사 속 상징	링크
57	쉰 일곱 : 책임지지 않는 국가기관, 그리고 사형제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