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스물 아홉 : 食藥處는 食辱處

Raven의 秀討利(Story) 스물 아홉 : 食藥處는 食辱處

안녕하세요 @ravenkim입니다.😎 멋진 까마귀표 김 그려주신 @mipha님 감사합니다. :D

• 오늘의 秀討利(Story)

식품의약품안전처, 줄여서 식약처는
정부조직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정부기구입니다.

식품과 의약품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큰 조직 같지만 사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지부 산하의 청이었던 것이 처로 승격되었고 아래에 지방식약청과 식품검사소 등을 두고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권한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농식품부와 마찰이 많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어났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로 일원화된 체계없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고, 서로 다른 발표를 내놓아서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익은 자기네가 가지려하고 귀찮은 것은 떠넘기려고 하는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였지요.

농식품부 뿐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겹치고,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수입식품에서는 농식품부와 더불어 국세청과 겹치고...

뭐 딱히 안전을 관리하는 곳 같기는 한데 귀찮은 것만 떠 안고 대표로 욕먹는 욕받이 같은 기구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입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의약품 역시 우리제약회사는 복제약이나 만드는 수준이기에,
식약처라는 기구는 권한이 매우 크고, 불법을 적발했을 때 강한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식품 관련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갑질을 일삼고 있어 견제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 공무원들의 비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로비나 상납을 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은 업체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려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자기 부인을 업체에 임원으로 취직시킨다거나, 성상납이나 골프접대 등을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부적격판정으로 억울한 업체가 있어서 법원으로 가도, 검사결과는 그 때 그 때 다르다고 하거나 연구원의 실수라고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기관에게 감찰권까지 줬을 때 그 갑질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상상이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식약처 공무원이나 연구원들은 안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이 도덕적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에 닿아 있는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책임진 식약처 직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 가습기살균제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이 버젓이 유통되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곳이 식약처였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미국FDA는 알고 있는데, 모르느냐 물으니 그제서야 조사해서 변명만 해댔습니다.

얼마전 고혈압약에 대해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게 혈압약 다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라는 것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끊지 못하고 거의 죽을 때까지 먹는 다고 합니다.

중국산 고혈압약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발표한 식약처는 처음에 어떤약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고혈압약을 먹는 분들은 어르신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기록이나 약사가 약을 제조한 기록이 전산상으로 남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록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 안내 문자 한통 보내는게 어려운 일일지도 의문입니다.

재난안전처는 폭염경보 문자 보내는데, 식약처는 왜 못보내는지 의문입니다.

최소한 문제의 약을 처방한 병원에 알리고, 그 병원에서라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어르신들이 페이스북도 안하는데, 페이스북 만들어놓고 떠들어봐야 뭐한답니까?

홈페이지에 글 게시해놓고 알아서 먹지말라고 하며 부작용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말로 책임면피하고 우리는 할 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진정 국마을 위해 일하는 기구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홈페이지 검색해서 자신이 먹는약을 찾아보는게 쉬울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입을 하라고 처로 승격시켜 준 것 아닐까요?

그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을 찾아서 조사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피해에 대해 알아보고 대신 대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작용이 뭔 줄 알아서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더워서 입맛이 없는지, 이 약의 부작용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을 안해서 문제고, 일을 못해서 문제고,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인 기관인 食藥處입니다.

아니... 욕을 먹는 곳, 食辱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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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의 秀討利(Story) 스물 아홉 : 食藥處는 食辱處](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