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스물 일곱 : 또 하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in #kr2 years ago (edited)

Raven의 秀討利(Story) 스물 일곱 : 또 하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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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avenki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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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秀討利(Story)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낙수효과라는 말이 종교처럼 신봉되어 왔습니다.

어떤 기업이 차를 수출하고 휴대전화와 반도체를 수출하고 텔레비젼을 수출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와인잔을 차곡차곡 쌓았을 때 맨 윗 잔이 차고 넘치면 아래의 잔들을 채우듯이 흘러내려가며 전체를 채울 것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수출을 잘해 이익을 많이 냈다는 보도를 들으면, 국민으로써 자랑스러워 했고 수출이 잘 되서 이익을 많이 냈으니, 고용은 늘 것이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기업이 잘되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믿게 되었고, 나라와 그 기업의 운명을 같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걸까요?

우리역사에 예전에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다가 부하의 총에 의해 죽게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운명을 달리한 대통령 경호실장도 있었습니다.

이 경호실장이 늘 각하가 곧 국가다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국가와 동일시함으로써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은 곧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는 뜻으로 경호실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자신을 2인자의 자리로 높이는 효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 그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우리 국가, 즉 대한민국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았기에 지금도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형태의 일이 지금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대통령에 비유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경호실장에 비유되는 언론, 경제 관료, 국회의원, 사법부의 법관 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잘못된 일을 벌여도 언론은 침묵하거나 옹호하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국회의원들은 침묵합니다.

이 기업의 반도체공장에서 일 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싸웠지만, 얼마전 기사를 보니 반도체공장은 이들의 질병과 관련성이 적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조사는 그 기업이 준 자료로만 진행됐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반도체공정라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이 발전함으로 갈 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은 노후화된 라인에서 일한 사람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번 조사에서 예전의 노후화된 공정라인의 자료는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대한 비판은 찾기 힘듭니다.

한국에 외환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면서 탄생한 재정경제원이라는 몸집만 크고 비효율적인 조직의 외환정책실패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이 반대했으나
부산의 여론 억화와 아들의 비리로 인해 끝내 허가해준 자동차회사때문이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굴지의 자동차회사가 있었고,
이 자동차회사들도 휘청거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술력도 없으면서 일본차 가져다가 조립하는 수준의 자동차회사를 만들었고, 결국 엄청난 사업실패로 자기회사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으나, 이상하게도 그 기업에 대한 비판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안반도를 지나던 이 그룹의 유조선에서 기름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사건이 터지면 해당기업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죄없는 해안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기 싫어 보호장비 없이 맨손으로 기름을 닦고 닦다가 벤젠에 중독되어 쓰러졌고,
국민들은 성금을 내고 자원봉사를 갔으며, 언론은 이 기업을 비판하는 대신에 자원봉사하는 국민들을 미화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정부는 아무생각없이 기름만 안보이게 하기위해 유화제를 뿌려댔고, 섞이지 말아야할 물과 기름이 섞인 바다에서 쭈꾸미는 죽어갔고, 해양생태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업이 벌금을 얼마나 냈을 것 같나요? 충분히 책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소량으로 사는게 쌀까요? 대량으로 사는게 쌀까요?
마트에서도 많이 사면 사은품이나 증정품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많이 쓰면 죄를 묻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를 많이쓰면 누진세가 붙습는다. 왜 그런걸까요?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누진세가 붙는 것이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것이 상식으로 통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니까 전기를 아껴야하는 거라고 쇠뇌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전기도 많이 쓰면 오히려 할인해준다고 한다.

이건 뭘까요? 외국사람들은 낭비가 심하고 애국심이 부족한 걸까요?

우리나라는 산업용전기가 가정용전기보다 쌉니다.
전에 4대강 사업으로 아직도 많은 조사가 필요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즘처럼 더운 여름만 되면 블랙아웃 위기가 온다고 뉴스에서 떠들어 대며 에어컨 온도를 올려야 한다는 둥, 상가들이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 놓는다는 둥 별 웃기지도 않은 뉴스를 쏟아내며 국민들에게 당신들이 전기낭비를 하고 있다며 죄책감을 심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튼 에어컨 때문에 공장이 멈추면 큰 손해가 온다고 하며 전기를 아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기가 모자라 공장이 멈추면 손해가 크니, 국민들은 덥더라도 참아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뉴스인지 모를 이런 뉴스들...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고, 더군다나 제일 싸게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반도체만들 때 전기가 많이 쓰인다는 말은 들은적이 있다. 그리고 산업용전기는 매우 쌉니다.

이 기업은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은 불법사찰하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조설립을 방해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어떤 여자의 딸에게는 말을 사주고, 잘 보이기위해 지원을 해줬다는데...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 자식에게 회사를 승계하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아직도 이 기업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나요?

위에서 어느 한 대통령과 경호실장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을 국가로 생각했던 것은 오직 경호실장 그 한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죽었을 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망한 것은 호가호위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지금까지 소개한 이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건재할 것입니다.

아마도 망하게 되는 것은 그 기업으로 부터 관리받아 오던 관료, 언론인, 정치인일 것입니다.

전에 그 기업에서 일하던 한 변호사가 공개한 파일로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권력자들에게 뿌려왔는지가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게 있어 또 하나의 가족은 국민이 아니었을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 X파일 속의 사람들이야말로 그 기업의 진정한 또 하나의 가족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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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의 秀討利(Story) 스물 여섯 : 즉문즉설
Raven의 秀討利(Story) 스물 일곱 : 또 하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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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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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기회와 소득이 균등이 온다면 몰라도요... 법인세 감면만 없애고 세율만 조정해도 우리 청년들이 학비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만 아니었어도 통일비용을 마련하고도 남았는지 모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아요. 낙수효과는 없어요. 맨 윗잔이 대야거든요ㅋㅋ

울나라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훨 쌉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정이 희생하고 있는거죠. 70년대식 발상입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아직도 국민을 호구로 알고 있는거죠. 정권이 바뀌어도 잘 안고쳐지는 걸 보면... 씁쓸해요.

잘 읽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되었지만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공유합니다!
선대인 / 삼성이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

선대인 소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엄청나게 저렴한 전기료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업전기료가 싸도 너~~무 싸....

외국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기 많이먹는 공장 짓습니다. 우리국민은 그런 외국기업을 위해 에어컨 못틀고요ㅎㅎ

기업이 말하는 낙수효과 = B2B 중간에 회사 끼워 넣어서 낙수 맞음.. ㅋㅋㅋㅋㅋ

ㅋㅋ 보통 자회사를 끼워넣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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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nkim| 전주사는 쌍둥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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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jpg

이거슨... 꿈트리?ㅋㅋ

기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좌지우지 되고 있는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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