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dow Banking과 Bank Run 위험

美금융당국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잠재적인 Risk(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美SVB(Silicon Valley Bank) 파산은 디지털 Bank Run 위험 관련 대비의 중요성을 부각(浮刻)시킨다. 뱅크 런(Bank Run) 사태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의 개입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Shadow Banking의 잠재적인 Risk

현재 美금융당국은 당면한 은행시스템의 취약성 문제의 해결에 주력한다. 그렇지만 최근 美은행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MMF(Money Market Fund) 등으로 자금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비(非)은행금융의 잠재적인 취약성이 증대한다. MMF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은행시스템의 신용경색(梗塞)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지연(遲延)으로 그림자금융의 막대한 국채보

유가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경기침체가 발생할 시 Mortgage 연체 및 채무불이행 확대로 이어져 민간대출업체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美당국은 보다 엄격한 담보요건을 통해 그림자은행의 차입, 레버리지(Leverage)를 규제하고 MMF 억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데이터 격차의 축소를 통한 정부와 대중의 해당부문 관련 잠재적 Risk에 대한 선제적 파악 역시 중요하다.

• 美SVB 파산과 Bank Run 위험

최근 연구는 Social Media가 실시간 모바일뱅킹과 결합되면서 Bank Run 사태를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美SVB가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은행 및 정부의 대응이 Social Media의 전파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美연준은 Social Media와 모바일뱅킹에 대비해 유동성 할인창구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美규제당국은 Social Media에서 스트레스 신호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유동성 규제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 발생할 시 美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통해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상업은행의 공공(公共)화 문제와 비(非)은행기관에 대한 지원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4월 2주차 美은행예금

올해 4월 2주차(4/12일 기준) 美은행 예금은 전주(前週)대비 762억 달러(101조원) 감소한다. 특히 대형은행과 외국기관에서의 감소폭이 큰 편이다. 반면 은행대출은 138억 달러(18.3조원) 증가한다. 대형은행 중심으로 예금감소가 발생한 상황이며 이는 최근의 은행실패가 아닌 장기간의 통화긴축이 주원인임을 의미한다(Bloom-berg Economics).

• 美달러화 유동성공급 문제

美연준과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등의 여타국(영국, 일본, 스위스)이 美달러화 유동성공급 강화대책을 종료할 방침이다. 올해 3/20일 시작한 통화스왑 운영의 빈도확대(7일물을 주1회→매일 시행)를 예정대로 올해 4월까지 운영하고 이번 5월부터는 중단한다. 이는 최근 美은행권 불안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끝나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CME(시카고상업거래소, Chicago Mercantile Exchange) Fed Watch Tool에 따르면 美연방기금금리(현재 4.75%~5.00%)는 올해 5월 0.25%p의 인상(Baby Step) 단행 이후엔 해당 수준에서 올 9월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엔 11월, 12월 및 ′24년 1월, 3월, 5월까지 5회 연속으로 각각 0.25%p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 Bank Run 사태의 해결책

美SVB(Silicon Valley Bank) 및 Credit Suisse의 실패로 관련 당국은 유동성규제 강화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유동성규제는 외부충격에 기인(起因)한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비(非)이성적 공포에 의해 발생하는 Bank Run(예금의 대량인출 사태)방지 관련 효과는 제한적이다. 보다 급진적 방식인 Narrow Bank도 효과적 대안(代案)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지급결제기관에 불과한 Narrow Bank 대신 채권펀드 등 다른

금융기구를 통해 신용이 창출돼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만기가 경직(硬直)적이기에 경제주체들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예금유동성의 허구(虛構)가 드러나고 예금보험 및 유동성규제 변화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Bank Run은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Bank Run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동방법은 정부개입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Narrow Bank는 은행의 주요 기능 중 지급결제기능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美예금보호 한도의 상향 검토

美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현행 25만 달러(3.3억원)인 예금자 보호한도 관련 3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기업의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임을 검토한다. 이는 실제 적용되기 위해선 법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은 여러 은행에서의 계좌개설을 통해 예금보호 한도의 상향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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